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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결의 페스티벌(79) - 대한민국은 불법복제,다운천지국가인가?

대한민국이 불법복제, 불법다운 천지의 아주 상습적인 도덕 해이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 음반시장이 호황 일 때 도 불법이 판을 치며 음반 제작업자들을 수없는 나락의 끝으로 몰아넣어 소규모 영세 음반업자들의 연쇄부도를 부추기더니, 음반 불황의 지금 현실에서도 불법음반과 불법다운이 판을 치고 있다.


법이 왜 있는가? 약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법은 약자 보호는 커녕 도둑을 보호하는 스타일의 어설픈 처리로 착하게 본업에 임하는 영세업자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도덕 불감증의 현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금 이상한 라디오겸용 오디오 플레이어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전국의 전자기계 상가, 전국5일장, 전국유명등산로입구 등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관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약500만대 정도가 팔렸다고 한다(음반시장의 약 70%이상 잠식). 중국에서 수입된 이기계의 판매가 저작권자와 영세 음반제작사들의 피를 빨고 있다.


물론 이 라듸오플레이어 자체도 정식으로 수입된 기기는 10%도 안된다고 한다.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기기뒷면에 정식 수입품을 명시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라듸오 플레이어에 수천여곡을 불법 다운받은 SD카드를 삽입하여 판매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불법음원 약2,200여곡이 들어있는 SD카드를 삽입한 이 라듸오 플레이어가 약3만원에서 5만원에 팔리고 있다. 전체 곡수는 약100억곡이 넘으며, 액수는 작품자들의 작품료를 포함 않고도 조 를 넘어 계산이 불가능 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 SD카드가 삽입되지 않았다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로 누구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물건을 훔치는 것 만 도둑질이 아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자금을 투자해 공들여 만든 음원을 사용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다운받는 현상! 도둑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전 세계 1위를 강조하는 아이티 강국 대한민국의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음반업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작사 작곡자들의 수입원의 일부인 인지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활이 곤란을 받는 것 이다. 경조사비 몇 만원이 없어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하는 불법복제, 불법다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이다.


방송국도 마찬가지이다. 수천곡이 내장된 손바닥 만한 기계하나로 수준높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수 있는데 라듸오 음악프로그램을 청취할 필요성도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벌써 영상도 함께할 수 있는 플레이어까지 판을 치고 있으니 TV쪽도 방관하다간 큰 낭패를 볼수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들에서 남의 일처럼 외면하였기에 이토록 처절한 상황까지 만든 것이다. 더이상 솜방망이 땜질로 한류 음악의 선구자들인 이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될 것 이다.


문제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더욱 큰 일이다.


이에 한국전통가요협회(회장:김정민)가 주축이되어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리고 솔미디어 거성레코드사 삼성음반 현레코드사 등 음반제작사들이 합심하여 단속을 나서는 한편 KBS와 SBS MBN 등의 기획 보도로 전 국민도 이제서야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 이라는 것 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속된말로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그때 잠깐 중단하는 것 같더니 무슨일 있었냐는 듯 버젓이 도로에 내놓고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토록 법 무서운줄 모르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는 후진국의 형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남이야 죽던 말던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절도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무유기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저작권협회나 음원제작자협회에서 수없이 단속에 나섰으나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몇 개의 불법복제품만 수거해오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작권보호센타 라는 곳에 의뢰를 하여 철저한 수사를 바랬으나 지금까지 한건도 고소 고발 을 행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뛰었던 것이다.


이들의 소중한 재산을 정부에서 지켜주질 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 자살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가? 이들은 정말 살 힘을 잃었다.


이젠 정부도 손발이 딸린다는 어설픈 변명은 그만하고 이들의 생존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에게 바란다.


단호한 정부의 단속이 없으면 이계통의 모든 관계자들이 파산 할 수 도 있다. 언제나 내일 아니라고 남의 불 보듯 하는 정부의 관행, 도둑질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니 양심적인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끔 해야 한다. 하루속히 더 이상 불법현상이 독버섯 처럼 퍼져 나가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센타에서 행사하는 사법권을 이들이 몸담고 있는 ‘전통가요협회’ 나 ‘음원제작자협회’에 준사법권 이라도 일임 해줘야 한다. 그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하여 그들의 살길을 찾게 끔 해야한다.


저작권보호센타에서 관리하는 업무중 음악에 관한 단속권 만 이라도 이들의 단체에 맞겨 줄것을 간곡하게 요구한다.


얼마전 이들 단체에서 청량리 근처에서 불법복제품을 단속하려할 때 절도범들이 반항하자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수십분 후 였다. 그것도 봐줄수 있는데 한다는 말이 ‘위에서 그런 단속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는 말로 회피를 하고 있었다.


절도 물건 파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정말 사법권을 행사하여 법을 수호할 목적이 있는 경찰이 할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검찰과 경찰에 언제, 어디, 어떤 상황이라도 이러한 불법현장을 접하면 현행범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명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을 철저히 수호하는 법치주의 국가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수백만 음악종사들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그 옛날부터 은근과 끈기로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버텨온 한국음악의 뿌리 전통가요 관계자들의 삶에 희망의 불을 밝혀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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