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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작물 로열티 지급 농가부담”

“국내산 종자 자급률 저조, 확대 방안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농작물에 대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도 국산 종자 자급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국내산 자급률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지불한 로열티는 819억원에 이르고 특히 로열티 지급 품목의 종자수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국내산 자급률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지불한 농작물 로열티는 딸기, 장미, 국화 등 12개 품목에서 819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163억원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셈이다.


여기에 로열티 지급 품목의 종자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미는 2010년 1톤에서 2013년 33톤으로 33배 증가했고 국화도 677톤에서 2천749톤으로 4배가 늘었다. 버섯은 6천706톤에서 1만3천942톤으로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작목별 국산 종자 자급률은 지난 2012년 현재 버섯 45%, 장미 25%, 국화 22,8%, 사과 20%, 배 15%, 난 6,4% 등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받은 로열티 역시 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매년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로열티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노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국내산 자급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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