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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만 배불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책

윤명희 의원, 담배.커피.설탕.라면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
5년간 2011년 제외하고 농수산물 수출목표 달성 사례없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의 절반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가공식품으로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이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이 차지했다.


반면 국가 공동수출 브랜드 휘모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별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의(배 0.2%, 국화 32%, 파프리카11%, 백합13%) 평균 수출비중은 8% 불과했다.


더욱이 배, 국화, 파프리카는 사업 최초 단계인 2005년부터 품목으로 지정해 10년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수출 역조 현상이 나타나 김치 종주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김치' 품목은 지난해 휘모리 사업에서 아예 제외됐다.


휘모리(Whimori) 사업은 우리나라 신선수출농산물의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든 국가 공동수출브랜드로 200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8개 품목을 운용 중이다. 휘모리 주요품목은 장미, 국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팽이, 선인장,  백합, 선인장 등이다.


농식품 수출 규모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선도 조직 사업도 수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도 조직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6품목 17조직이 운영됐으며 2013년 총 수출액은 2억 6000불로 이는 작년 신선농산물 수출액 11억불의 22% 수준이다.


최근 5년간 aT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수출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사례가 없다.


문제는 aT의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 등은 농식품이라기 보다 공산품에 가까울 뿐 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이는 농어민에게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윤 의원은 "이는 수입국, 수입업체, 제조업체를 배불리는 것이지 농어민에게는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 수출이 10% 늘어나더라도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1%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가공식품 업체들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쓰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aT에서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담배, 커피, 라면 등의 수출은 우리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aT에서는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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