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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쌀 가격 폭락 방지...6만톤 매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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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농업관련 7개 기관 국회 업무보고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0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농민과 약속을 지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쌀 가격 폭락을 방지해 정부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쌀 6만톤의 조속한 매입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곡 수요량 400만톤을 초과하는 물량 24만톤 전량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로 지난해 말까지 18만톤 시장격리 매입 완료했다.


그러나 쌀 6만톤 추가격리가 지연되자 언론보도, 농민단체 성명서, 농협조합장의 건의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격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연말까지 18만톤만 격리하고 나머지 6만톤은 매입이 안 됨에 따라 쌀값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인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산 산지 평균 쌀값은 20kg 기준으로 지난 해 10월5일 4만4461원으로 형성됐지만 올해 3월 15일에는 4만191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4만원대도 허물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4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 비닐로 덮은 채 야적해 놓은 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추가 격리할 때를 기다리던 조합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측면에서도 시장격리를 통한 쌀 값 안정이 예산절감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만톤 격리 시 총 매입비용 및 향후 처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매입비용은 1100억원 수준, 2년 후 처분시 정부의 실 소요비용은 300억원 정도 추정된다"며 "지난해 쌀 값 하락으로 지급된 변동직불금이 1934억원이고 현재 산지 쌀값이 그대로 이어지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약 4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지쌀값이 하락할수록 정부가 지불해야 할 직불금 규모는 커지게 된다"며 "6만톤 시장격리를 조기에 실시해 농민과 약속을 지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로 쌀 6만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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