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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농민 위한 농정현안 날카로운 감시 돋보여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0)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 의원은 국민 건강은 물론 농민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식품제조업체에서 국산 식품원료의 사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사후관리 부실을 꼬집으며 사후대책을 촉구했다.


또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협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재업 실태를 공개하고 확실한 채용기준과 새로운 채용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담은 ‘한우산업 발전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식품기업, 국산 식품원료 나몰라라...수입농산물 사용 4년간 300% 증가


박민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제조업체들이 국산 식품원료의 사용을 급격히 줄이고 수입산 비중은 대폭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제조업체들이 사용한 수입농산물 비중이 2009년 23.95%에서 2010년 32.1% 소폭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68.4%까지 대폭 증가했다. 2012년에는 2009년 기준 300%가량 증가한 70.3%에 달했다.

   
반면 국산 사용비중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09년 76%에서 2012년 30%로 200% 이상 줄어들었다. 2011년에도 2010년 68% 대비 반토막 정도인 32%로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의 경우에는 2009년 수입산 비중이 72.1%이던 것이 2012년에는 90.6%로 대부분의 식품이 수입산 쇠고기로 대체됐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는 28% 수준에서 9.4%로 1/3 정도로 대폭 줄었다.

   
콩(대두)도 마찬가지다. 2009년 수입산은 43.6%, 국내산은 56.4%로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국산은 19%, 수입산은 81%에 달했다. 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09년 국내산 40.7%, 수입산 59.3%이던 것이 2012년 국산은 0.5%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식품원료에서 국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향후 시장개방에 따라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품 관련 기업들이 국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눈먼 돈으로 전락한 '우수농식품구매자금'...aT, 국산원료 사용여부 확인 안해


박민수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부실한 사후관리 운영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박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CJ제일제당, 대상FNF, 샘표식품, 일화, 웅진식품 등 대기업에 막대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지원됐지만 aT는 수출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 하지 않았다"고 김재수 사장을 질책했다.


최근 3년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사용한 중견기업 이상은 모두 5개 업체로 CJ제일제당, 대상FNF, 샘표식품, 일화, 웅진식품 등이다. 이들 기업이 지원 받은 수출운영자금은 3년간 2948억원이다. 이는 3년간 총 1조1041억원의 27% 정도의 수출지원금을 중견기업이상이 지원받은 금액이다.  


문제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부터 수출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신청시 30% 이상을 국내산원료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산 원료 30% 이상을 구매하도록 개선했지만 사후확인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며 "더욱이 국산 농축산물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돈만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업이 저리로 융자한 자금이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용됐는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금과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국산수출원료 30% 이상 사용 구매 확인여부)금년에는 미흡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확인하겠다"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3년새 2배 증가


박민수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유통에 주력해야할 농협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 농민들과 소비자간 신뢰를 농협이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식품사고는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가공위반,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등 총 219건으로 이중 40.6%에 해당하는 89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관련 사항이 89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산물 가공위반 25건(11.4%), 유통기한 경과 24건(11.0%), 이물질 발견 2건(0.9%), 기타 79건(36.1%)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농협의 식품사고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1년 14건으로 전체 식품사고 59건 중 23.7%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2배 수준인 4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농협에 촉구했다.

 


수입농산물 판치는 '농협공판장'


박민수 의원은 국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농민들의 이익 증진 및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키는 것을 국감에서 밝혀내며 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은 7만5123톤으로 금액으로는 15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9년 6만7000톤, 1192억원 수준이던 수입농산물 취급이 2013년에는 11만5000톤, 2124억원 수준으로 확대돼 4년 동안에만 70%이상 증가했다.


농산물 종류별 취급액 규모는 2013년 과일류가 1617억원 상당이었고 채소류가 355억원, 기타 15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바나나가 과일류 중 가장 많은 649억원, 당근이 채소류 중에서 가장 많은 10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일류의 경우 2008년 865억원 대비 5년간 86.9%, 채소류의 경우 2008년 187억원 대비 5년간 89.8%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수입농산물 취급량 및 취급액을 공판장별로 살펴보면 전국 78개소 공판장 중에서 가락공판장이 1만1381톤, 206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농산물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전공판장이 7443톤, 141억2900만원, 구리공판장이 9194톤, 132억3900만원 순이었다. 세 개 공판장은 모두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판장으로 중앙회 직할 11개 공판장이 5만4468톤, 986억5800만원으로 전체 취급량의 45% 이상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퇴직 고위공직자 취재업 창구...최근 5년간 20명 달해


박민수 의원은 농협 내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 확실한 채용기준과 새로운 채용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20명의 고위공무원 퇴직공직자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2010년 1명을 시작으로 2012년 4명, 2013 6명, 2014년 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선언 이후 6월과 11월 농촌진흥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직전 근무 기관과 직급이 매우 다양했다. 이들은 최소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감사원 등의 기관 출신이었다.


그 외에도 육군,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등 매우 다양한 기관의 출신자들이 재취업했다.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국무총리실 실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 대검찰청 총장은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농촌진흥청 청장은 농협중앙회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지공직자들이 재취업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별 재취업한 인원은 농협중앙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협금융지주 4명, 농협은행 3명, 농협생명보험 3명, 농협손해보험 2명, 농협증권 1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관피아 뿐 아니라 농협의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채용과 인사를 비롯한 철저하고 깨끗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확실한 채용기준과 새로운 채용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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