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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해수부 검은 고리 유착...안전점검.현장규제 '뒷전'

 

해수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면에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검사대행기관의 조직적인 유착문제가 지적 됐다.

 
15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이른바 해피아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수부,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간 끈끈한 유착 비위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사건 관련 비리는 28건에 달했으며 67.8%인 19건이 뇌물수수로 적발됐고 업무처리 부적정 3건, 허위보고, 직무태만이 각각 2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속한 사람이 11명, 5급 9명, 6급이하 직원이 8명으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착관계를 보였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들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안전점검과 현장규제는 뒷전인 셈이 됐다.


비위 관련자에 대한 늦장처리 문제도 논란이 됐다. 사정기관의 비위적발에 의한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자체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는 건수가 15건에 달했다.


신정훈 의원은 “사정기관의 수사결과나 처분 요구를 받고도 비위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해수부와 지방항만청을 정점으로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이 촘촘하게 얽힌 해피아 검은 유착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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