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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윤명희 의원 "AI.구제역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 백신 접종, 소독 등 방역.대응조치 한계 드러나
FTA개방 확대, AI.구제역 등 힘든 농촌 '창조농업' 살길



현재 우리 농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AI, 구제역 등에 의한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개방화 물결 속에 창조경제, 창조농업은 단연 화두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돌파구는 창조농업이라는 것이다.


푸드투데이와 만난 윤명희 의원은 "우리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6차 산업이라는 부분이 바로 미래산업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농업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창조농업임을 강력 어필했다.


윤 의원은 "예전의 구 시대적인 농업을 해서는 힘들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같이한다'라는 농업은 피해야 할 품목"이라고 따끔히 충고했다.


이어 "정부는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소과와 같은 품목을 개발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는 AI.구제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백신 접종, 소독 등 방역조치 및 대응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 방법 자체도 어렵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접종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에 대한 상황 통제 및 지휘권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대응체계에도 미흡함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안에서라도 검역본부가 지자체나 지방의 방역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한다"며 "컨트롤타워 부처에서 일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원시스템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는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을 무엇인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AI.구제역의 정부 대책 현주소를 짚어봤다.

 



다음은 윤명희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크다.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작년 한해 한·중 FTA 등 연이은 개방화로 인해지금 농업계는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한·중 FTA 타결 이전에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국회에서 농수산물에 대해 초민감품목에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실질적으로 농산물은 많이 보호될 수 있었다.




그 뿐 만 아니라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FTA피해직불금 제도의 개선,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 무역자유화로 이익을 얻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를 입는 농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무역이득공유제를 위한 FTA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게 국회 농해수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해수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 피해 품목을 가려내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일히 어느 품목이 얼마라고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하는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의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개방화가 됨에도 우리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6차 산업 등 농업에 대해서 신년사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는가. 과거와 같이 소를 키워서 우리가 소득을 얻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런 6차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이다.


6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6차 산업이라는 부분이 바로 미래산업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농업을 바꿔야 한다. 바꾸기 위해서는 농장 주와 축산농가에서 6차산업으로 가는 발판을 먼저 터특을 해 내가 먼저 창조적인 방안으로 가야지 예전의 구 시대적인 농업을 해서는 힘들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같이한다'라는 농업은 피해야 할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품종과 과학화된 재배방식을 통해 실제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많다.


지금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 고령농이 많다. 그런데 도시에서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젊은 분들이 지금 농촌으로 돌아가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그게 뭐냐하면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작물을 심는다던지, 목장을 운영하더라도 6차 산업을 적용해 민박이나 체험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도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소과와 같은 품목을 개발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야 할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농업은 늘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농업계 자체에서도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해나가는 산업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해 봐야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중점 정책추진 목표가‘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인 만큼 지금이 바로 농업이 더 이상 구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세계적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분명 농업은 블루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된다면 우리 농업계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대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들은 한·중 FTA 등 개방정책과 농산물값 하락, 각종 가축질병 등 안팎의 악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농촌현실을 헤아려 농가 소득안정과 농촌복지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도시·농촌 할 것 없이 골고루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제대로 여는 길’일 것이다.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AI.구제역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구제역의 진원지가 국내 굴지 축산기업의 계열 농장이 지목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구제역이 2011년도 이후 3년만에 발생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부다 백신도 놓고 소독도 다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런 발병율이 나온것이고 3년전에 했던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접종에 대해서도 백신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검증을 하면서 이 효능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이라든가 소독 등 방역조치 및 대응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 방법 자체도 어렵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접종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에 대한 상황 통제 및 지휘권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대응체계에도 미흡함이 있다.




이 컨트롤타워라는게 지금 현재 조직을 보면 지자체와 정부하고 구분이 돼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방역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다보니 검역본부에서는 지방까지 힘이 못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고 지적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작년에도 국감하면서 조사를 했지만 지역에 가보시면 소독약을 전부 뿌린다. 차가 지나가도 뿌리고 축사에도 방역을 한다. 그래서 방역 소독약이 어떤 제품인지, 효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보면 소독약도 락스같은 경우 구입을 한게 있고 다양한 소독약이 구매돼있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느 부분이 효능이 있다 없다. 어떤게 어디에 쓸 수 있는 약품이라는 그런 정도의 권장은 해야한다. 그런데 그런것도 정부가 예산을 안주기때문에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느지역이 무엇을 썻는지도, 소독이 정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라는 데이타도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안에서라도 검역본부가 지자체나 지방의 방역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이 청에서 만일의 컨트롤타워의 부처에서 일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원시스템으로 이뤄져야한다. 농업쪽에 축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모두다 여기에 투입이 된다. 이런 모습이 하루이틀 이뤄진게 아니다.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중 76%, 올해 돼지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중 49%가 축산계열화사업 농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들 농장과 연계된 사업자들의 가축 위생 및 전염병에 대한 관리 소홀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를 강화하고 이를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 구제역과 AI 발생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적극적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와 국민의 우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구제역과 AI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는 바이다.

 



- 올해 입법활동 계획은.


앞으로 우리 농해수 분야는 한·중 FTA와 다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산 농수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산 농수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단계에 걸친 제반 여건 조성에 국회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 지원도 함께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모든 여성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농어촌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때까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오셨기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보여선 안된다. 지구도 돌아가고 세계도 변하고 있다.


우리도 FTA를 진행하는 것도 세계화를 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세계는 변하는데 우리가 안변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이제는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창조적인 농업으로 가는 생각을 바꾸셔야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항상 뒷받침을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는 푸드투데이가 알릴수 있는 역할의 선봉자 언론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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