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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농식품부.aT 업무태만 지적...농민 피해실태 집중 파헤쳐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명희 의원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으로 농민들과 자연자원에 초래된 피해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지난해 10톤 규모에 달하는 우리 인삼종자가 밀반출된 사실을 밝혀냈고 농경지가 1970년과 비교해 16% 가까이 줄어 농지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 절실한데도 정부의 저조한 농지보전부담금 회수실적으로 체납액이 3429억원에 달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한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이 담배·커피조제품·설탕·라면·소주 등 가공식품으로 농업인의 소득 창출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꼬집으며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농업인의 소득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원으로서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수산업이 1차 산업 중심의 어업에서 탈피해 2차, 3차 산업인 유통, 가공, 서비스를 포괄하고 어촌의 6차 산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부가 염전의 근로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 무관심속 인삼 종자 뺏길판...10톤 중국 등 밀반출


윤명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정부주도로 약 7조원을 투입해 인삼공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우리 인삼종자는 물론 이름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된 물량이 2013년도에만 1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승인되지 않은 인삼종자가 세관을 통해 무단반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식품부가 2008년 법제정 이후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허가승인품목으로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농식품부의 경우 2013년 7원 31일에서야 관세청에 이를 요청했다.


이를 요청받은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고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8월 23일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8월 2일에서 8월 26일에 걸쳐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10건, 약 10톤에 달하는 인삼종자가 중국(6톤), 베트남(3톤), 홍콩(1톤)으로 수출됐다.


윤 의원은 “중국이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인삼생산기지를 건설하고 2014년까지 인삼산업에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종자까지 유출돼 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농가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눈덩이' 3천억 훌쩍 넘어


윤명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정감사에서 농경지가 1970년과 비교해 16% 가까이 줄어 농지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 절실한데도 정부의 저조한 농지보전부담금 회수실적으로 체납액이 3429억원에 달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농식품부의 허술한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농경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17.3%인 193만㏊로 1970년의 전체 국토의 23.3%인 229만ha와 비교해 15.7%나 감소했다.


최근 5년에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건수와 농지면적만 해도 2009년 3만3839건 6962ha, 2010년 3만689건 6884ha, 2011년 4만1066건 8985ha, 2012년 4만5116건 9815ha, 2013년 4만6257건 7152㏊로 각각 집계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제 때 내지 않은 체납액도 2009년 915억원, 2010년 1139억원, 2011년 1352억원, 2012년 3630억원, 2013년 3429억원에 각각 달했다.


특히 채권관리 소홀로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이후 시효가 소멸해 결손 처분된 건수도 178건, 19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경제개발 등을 이유로 농지면적이 급감하고 있어 수십 년 뒤에는 경작지 부족으로 농작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중국처럼 농경지 레드라인을 설정,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대장균부터 곰팡이 독소까지...5년간 식품관계법 144건 위반


윤명희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장균이 검출된 '양념깻잎',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찰기장쌀'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하나로마트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안전 관련 법령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9건, 2010년 26건, 2011년 47건, 2012년 26건, 2013년 26건으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위반법령 내역을 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45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4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대장균 검출, 유해물질 초과검출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4월 함0농협에서 찰기장쌀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으로 유통관리가 되는 동안 곰팡이가 생겼음에도 버젓히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수출정책...농가 도움 안돼

 
윤명희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aT 수출의 절반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가공식품으로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이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이 차지했다.


반면 국가 공동수출 브랜드 휘모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별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의(배 0.2%, 국화 32%, 파프리카11%, 백합13%) 평균 수출비중은 8% 불과했다.


더욱이 배, 국화, 파프리카는 사업 최초 단계인 2005년부터 품목으로 지정해 10년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수출 역조 현상이 나타나 김치 종주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김치' 품목은 지난해 휘모리 사업에서 아예 제외됐다.


휘모리(Whimori) 사업은 우리나라 신선수출농산물의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든 국가 공동수출브랜드로 200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8개 품목을 운용 중이다. 휘모리 주요품목은 장미, 국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팽이, 선인장,  백합, 선인장 등이다.


농식품 수출 규모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선도 조직 사업도 수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도 조직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6품목 17조직이 운영됐으며 2013년 총 수출액은 2억 6000불로 이는 작년 신선농산물 수출액 11억불의 22% 수준이다.


최근 5년간 aT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수출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사례가 없다.


문제는 aT의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 등은 농식품이라기 보다 공산품에 가까울 뿐 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이는 농어민에게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윤 의원은 "이는 수입국, 수입업체, 제조업체를 배불리는 것이지 농어민에게는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aT에서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담배, 커피, 라면 등의 수출은 우리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aT에서는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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