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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노후 저수지 공사 실적부풀리기?

<국정감사> 이종배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허위·부실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1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노후 저수지 및 공사 진행 현황’ 자료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소통과 신뢰의 문제" 라며 허위·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해취약 저수지 총 1183개소 중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은 461개소로, 그 중 165개소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율이 98%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종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 7432곳의 저수지를 점검한 결과,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3372곳 중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는 348개소로 그 중 저수지 개·보수 예산 확보율은 35.3%(123곳/348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미확보 돼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며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분명 ‘13~’14년 저수지 점검실시 결과임에도 세월호 이후 저수지 전수조사 자료가 빠졌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실적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 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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