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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현장겸험.행정노하우 조화...정책국감 주력해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농민운동의 현장 경험과 행정 경험을 조화시킨 정책 국감에 주력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무더기 승진비리와 관련한 기강해이를 질타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3건, 1319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농업보조금의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해 부당집행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도 넘은 기강해이'...승진비리 올해 60명 무더기 파면


신정훈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더기 승진비리와 관련한 기강해이를 질타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승진관련 금품수수와 승진 시험부정으로 올해 모두 60명이 무더기로 파면, 해임됐는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파면, 해임된 60명은 3급 시험문제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30명과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 승진자 30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거나 공사에 통보됐다.


신 의원은 “승진 비리 연루자들은 전국의 본부와 지사에서 근무하는 3급과 4급으로 이처럼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승진 비리가 일어났는데도 내부적으로 적발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엔 직원 5명이 근무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올해 6월엔 2급 직원이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와 요구로 파면당했다.


징계현황도 2010년 17명, 2011년 26명, 2012년 34명, 2013년 9명, 2014년 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기업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생명인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먼저"라며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년간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5193건 1319억원...정액제로 변경해야"


신정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3건, 1319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은 2010년 1007건 268억원, 2011년 1249건 275억원, 2012년 1410건 268억원, 2014년 1527건 5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당사용을 감안하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비리유형은 ▲사업비 부풀리기 ▲농민의 자부담을 대납하는 방식 ▲무자격자 보조금 지급 ▲특정인 중복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비리유형은 현재 운영하는 지원비율 50% 같은 정률제 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게 크다"며 "농업보조금의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해 부당집행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30일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률제가 모든 정부 부처의 지원방식이어서 정액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정액제를 도입할 경우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받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 농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빌미를 막으면서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기계의 경우 시장개입 문제는 정부가 표준단가제를 도입해도 그것이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마찬가지다"며 "농식품부 단독 추진이 어렵다면 우선 몇가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를 입증한 후 전 부처에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도를 갖고 불법행위를 하면 막을 수가 없지만 정액제가 도입되면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보조금 횡령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금융 지주회사 분리 후 부실 증가...부실여건 3만2454억


신정훈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이 지주회사로 분리된 이후, 부실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3만6008억원에서 2012년 2만6296억원으로 감소하다 금융 지주로 분리된 후 올 7월 현재 3만2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 "농협금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로 분리했지만 2013년 3만1164억원, 올 7월 현재 3만2454억원으로 부실채권이 6158억원이나 늘었다"며 "부실채권 3만2454억원중 기업에 대출된 여신 비중이 69.8%로 2조2675억원에 달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과 부도기업의 대출 잔액도 지난 2012년 8391억원에서 2014년 7월 현재 9423억원으로 들어나 채권회수까지 의문시 된다.


신 의원은 “농협이 신경분리 당시 책임경영 확립, 지주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말 뿐이었다”며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융사업 부실이 경제사업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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