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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예산 박근혜정부 들어 2.43%로 급락"

<국정감사>김우남 의원, 노무현 정부 증가율 6.46% 1/3 수준

 

박근혜 정부의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으로 드러나 대통령의 농업보호와 육성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乙)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5년 정부예산안 포함)의 농식품분야 평균 예산 증가율은 2.43%였다.

 
이는 한·미, 한·EU FTA 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3.2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 농식품분야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19.3조원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야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마사회특별적립금에다 2015년에야 새롭게 마련된 영연방 대책(기존 대책에 추가되거나 신규 사업과 관련한 2313억원) 예산까지 제외하면 2015년 정부안의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쌀 관세화 대책에 따른 추가증액분(1568억원)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평가받는 쌀변동직불금 증액분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오히려  △0.9%가 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분야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15년(정부예산안) 5.1%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국가 전체예산 평균증가율이 5.9%였던 반면 농식품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처럼 농식품분야 국가 예산 줄어드는 사이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사료용 포함)은 2007년 27.7%에서 2013년 23.1%로 감소했다. 

 
더욱이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의 경우 2007년 4.43%에서 2013년 3.77%로 하락한 것으로 밝혀져 밭작물 등의 식량자급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식량 자급율의 대폭 하락은 정부가 농식품분야 투자를 소홀히 하고, 그 중에서도 밭 농업에 대한 홀대가 극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한국 농업은 FTA 및 식량자급률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예산 증가율은 한미 및 한EU FTA 이전보다도 낮다"며 "특히 밭농업 직불제 전면실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밭농업을 보호하고 쌀 이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FTA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박근혜정부의 농식품 예산 투자 성적표가 너무도 초라하다"며 "대통령은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공약을 이제라도 이행해 농업 보호 및 육성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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