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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민생.정책중심 국정감사 이끌어 내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6)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3선.전북 고창군부안군)은 이번 2014 국정감사에서 원만하게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 먹거리 유통 현안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유도되도록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복지 문제는 우리 국민의 행복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속에서 필요한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것은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시작했던 이러한 마음을 변치 말고 더욱더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희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등원된 보건.복지 전문가다.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8~19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분리국감’, ‘졸속국감’ 등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2014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은.


‘분리국감’, ‘졸속국감’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국회 안팎의 국민들과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한다. 파라벤 검출 논란이 있었던 식약처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의원님들께서 거대담론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해주셨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불출석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소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하여 국정감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회의 몫은 국정감사를 더욱 내실화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내년 국정감사를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미있게 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표 현안으로는 국내 최초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 원격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기금운용,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탈락의 적정성, 그리고 미흡한 에볼라 정부대책 등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명 “줬다 뺐는 연금” 이라는 반발을 얻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대상자들이 부당하게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 최근 '식중독 웨하스', '대장균 시리얼' 등 잇따른 먹거리 안전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법안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제도적인 허점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사례가 254건이나 확인되었으며, 검출사례 중 94.1%에 달하는 239건이 시정명령으로 끝나, 보다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인재근 의원님). 이에 식약처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식재료 공급업체가 안전기준규정을 위반할 경우, 2015년부터 즉시 지정취소제를 도입해 HACCP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저는 국정감사 첫날 모두발언을 통해 식약처가 영국의 FSA(식품기준청)이나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처럼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정립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식품안전으로 논란이 된 업체가 ‘자체품질검사’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식품 안전을 위협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 자진 신고 시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및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식품 안전과 관련된 처벌은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대한 규칙을 지키고 안전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의도적으로 헤쳤다면 이것은 처벌을 받아 엄격히 해야된다.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서 검사 장비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안전성이나 또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도 계몽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국산 닭꼬치 검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식약처가 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나.

 
유아용 분유, 파라벤이 과다함유 된 어린이용 치약, 발암물질이 든 중국산 닭꼬치 유통까지 얼마 전 끝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부실한 식약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더군다나 국정감사 기간 중 식약처가 허위자료제출과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결과를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인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는 있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문제없다”거나 “조사하겠다”고 해 국민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식품에 의혹이 제기되면 그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가능한한 소비를 꺼리게 됩니다.  조미료에 들어가는 MSG의 경우에도 오랜 유해성 논란 끝에 식약처가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일반 가정의 소비는 좀처럼 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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