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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aT 국영무역 수입 식용콩 결손품 책임회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0일 국회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국정감사에서 "2013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국산콩 자급률도 27.9%(‘12)여서 정부 목표치 36.3%(‘1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수입콩에 대한 정책 개선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수입 식용콩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지속 및 국영무역 수입콩의 낮은 단가 공급으로 국산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콩의 국산콩 혼입 및 둔갑 등 부정유통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행기관 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콩의 공급단가가 지난 2008년부터 7년째 1020원을 유지하며 국내산콩 도매가격보다 2371원~5440원 낮게 공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aT는 “국민 기초식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경제의 물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공급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국영무역은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국내 콩생산농가 보호와 콩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수입콩 사용시 일정량의 국산콩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재 수입콩 공급단가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입콩 해상운송 과정에서 결손품이 발생할 경우 aT는 보험금 수령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결손품 소유권을 보험사에 넘긴 후 사후 처리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품 수입콩이 시중에서 정상품 또는 용도 변경돼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황 의원은 “aT는 국영무역을 대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해상운송 과정에서 결손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결손품을 폐기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 국내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리를 엄격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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