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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MB정부 자원외교 낱낱이 파헤쳐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이번 국감에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를 주도해 국감의 질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실패가 단순히 공기업들의 경영실패가 아닌 권력형 비리였음을 제기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받도록 주도했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용량정산금(CP)와 전력기금운영 등 각종 불합리한 전력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점을 심도 깊게 다뤘다.


박 의원은 올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저소득 한 부모의 자녀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학습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부모 가족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MB정부 해외자원외교 35조원 실패...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는 4대강의 실패와 다르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77억7780만달러(한화 39조9689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중 329억5980맘달러(34조8714억달러)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5조원 가량만 회수했다는 의미다.


에너지별로 석유·가스 부문은 293억5000만달러(31조531억원)을 투자했지만 손에 쥔 돈은 43억1200만달러(4조5621억원)에 불과했다. 누적손실액만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이다.


광물 부문은 84억2700만달러(8조9158억원)을 투자해 4억9800만달러(5269억원)를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은 허공에 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18조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로만 보면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캐나다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의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 등 명백하게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구성, 청문회 계획도 있는 만큼 잘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적손실이익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본다면 20년 이상 장기과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개별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런 (공기업의 역량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전력기금 1%포인트만 낮추도 국민부담 5000억 줄어"
사용할 곳 없자 기금 대기업 퍼주기에 편파홍보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적정수준의 5배인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요율을 1% 포인트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000억원 이상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력판매수입예산액은 56조5189억원으로 전력기금이 2조9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력기금요율 3.7%를 적용한 것으로 0.5%포인트를 내려 3.2%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액은 1조8086억원으로 2826억원이 경감된다. 1%포인트를 내려 2.7%로, 1.7포인트를 내려 2.0%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은 각각 1조5260억원(경감액 5652억원)과 1조1304억원(경감액 8888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전력기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돼 모든 수용가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데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추가해 내야 한다.


전력기금 운용규모는 시행 첫 해인 2001년 3793억원에서 2002년 1조원을, 2006년 2조원 넘기고 올해 3조14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조1122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지난해의 2배인 3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필요도 없는 기금을 과도하게 걷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을 10∼15%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64%에 달해 4.3∼6.4배나 높다.


또 지난해는 전력기금 여유자금 5975억원의 이자수입만 126억원 2012년은 162억원, 2011년은 115억원 등에 달하는 등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전력기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정부가 사용처가 마땅치 않자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350억원을 까먹기도 했다” 며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을 3조원이 넘게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전력기금을 3.7%에서 당장 2%로 내려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걷어 들이고는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방만 경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기업 '갑질'여전…'말뿐인' 상생·동반성장
동반성장 지수 '최하위'·'평가조작' 집중추궁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갑(甲)'의 횡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며 동반성장 기금 출연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공기업의 동반성장기금 출연액은 285억9900만원으로 출연을 약속한 금액의 2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간 대기업 출연 비율(40.3%)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 제재를 받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에서는 최우수 성적을 받고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3년간 이득을 챙겨왔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 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포스코·SK C&C·KT 등 일부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지 몇 달 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에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는 아예 동반성장지수 평가문서를 조작해 최고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감행돼 온 허위제출은 올해가 돼서야 뒤늦게 드러났지만 2011년 부여 받은 등급만 취소됐을 뿐 2012년은 인센티브만 취소돼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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