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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 식품기업단지 전락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국내 농림수산업의 보완대책으로 2009년부터 시작됐으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외국식품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08년 12월에 입지를 확정한 후 2013년부터 기업입주 개시를 계획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공모 지연, 사업시행자 선정지연, 산업단지 종합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했고 당초 2012년까지 160개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9월 현재 100개(국내 52, 해외 48) 식품기업・연구소 등과 투자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 5000억원 이상 해외 선도기업이 10개, 500억원 이상해외 중견기업이 11개, 해외 기업 연구소 6개, 21개의 해외 소기업이 투자의향을 보였다. 국내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을 포함해 선도・중견기업이 12개, 소기업은 36개, 연구소 4곳은 대학부설 또는 협회 부설연구소 밖에 없다.


국가별로는 일본 12개, 중국 10개, 싱가폴 8개로 외국기업 중 경쟁국가가 71% 차지한다. FTA로 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자칫 외국기업의 수출단지를 만드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로 MOU체결 중 실제 투자협약을 한 사례는 6개 회사인데 국내기업은 천호식품(30억원 투자, 50명 고용) 단 1곳뿐이다. 


김 의원은 “식품산업이 농림어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식품원료의 국내산 사용도 2009년 76.1%에서 2012년 29.7%로 급감한 반면, 수입산 사용 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2년 70.3%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내 중소규모의 식품기업을 육성해 농어업과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보다는 수출경쟁력이 있지만 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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