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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임환수 청장 '위증 논란'

[국정감사] "특별감사 아닌 정기감사" 에서 "특별감사가 맞다" 말바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에서 공개한 조세피난처 관련 명단자 중 상당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 하지 않고 추후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82명 명단에 포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매년하는 정기감사"라며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의 양이 해당 언론사 발표보다 훨씬 많다. 그 중에 세무조사가 필요한 6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나머지는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감사가 맞다'고 한다. 국감장에서 허위답변을 하는 것인가? 위증을 하는 것이냐" 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특별감사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며 "변명 같지만 8월 27일에 취임했다"고 얼버무렸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은 고성이 오고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으며 박 의원은 국감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환수 청장이 위증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임 청장에게 "오후 감사 재개 전까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확인 결과 올 상반기 지능형 조세회피 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통상적 업무 감사로 알고 답변한 착오가 있었다" 며 "박원석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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