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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곡물자급률 23.1% 사상 최저...식량주권 적신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0일 국회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2013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이고 특히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국내 곡물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를 통한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지이용률 제고와 함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곡물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밭작물에 대한 각종 직불제 확대 들녘별 경영체들의 동계작물 재배를 통한 이모작 참여 독려 등을 통해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톤, 2020년까지 643만톤의 해외곡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준비로 2013년까지 확보한 곡물량은 2015년 목표 대비 5.8%(28만 4,220톤)에 그쳤다"며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가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의 하나인 해외곡물도입은 치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무능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 750억원(‘11~‘13)중 집행률 7.3%(55억원),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전면보류된 상태로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2013년도 예산 355억원 중 집행률 15.5%(55억원), 나머지 84.5%의 예산은 불용처리될 정도로 사업준비가 미흡했다. 게다가 2009년 60곳이었던 융자신청기업이 2013년에는 19곳에 불과해 4년 사이 신청기업이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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