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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피감기관 향한 날카로운 지적 돋보여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
친환경인증기관-농식품부 퇴직공무원 유착관계 파헤쳐
해수부-항로표지기술협회 검은 커넥션 예산낭비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증기관에 취업해 인증업무를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유휴저수지 수명임대를 통해 연간사용로 25억 9000여만원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관리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으며 '해상부표(부이)'를 둘러싼 해수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검은 커넥션과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 데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농어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최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올해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인증기관 '농피아' 소굴...농산물품질관리원 최다

농식품부 공무원 85명중 63명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유착가능성↑"


경대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인증기관 73개 중 35개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3개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업기관 35개 중 10곳은 퇴직 공무원이 직접 친환경인증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기관에서 대표 및 이사장을 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퇴직공무원들을 모집해 인증기관업무를 하고 있었다.


실제 A인증기관은 前농림부 차관이 이사장으로 있고 농진청 서기관 등 3명의 공무원이 퇴직후 취업하고 있다. B인증기관의 경우는 농관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 출신 공무원이 인증기관을 직접 설립해 총 7명의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다.


1개 기관에 9명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기도 했다. 2명이상 취업기관 24곳, 3명 이상 취업기관 11곳, 6명 이상도 3곳이 있다.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한 농식품부 공무원 85명중 63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의 '수퍼 갑'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퇴직해 아무런 제재 없이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불법,부정행위로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깊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인바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수면임대수익 한해 26억…수질관리는‘엉망’

낚시업 임대 중인 농업용저수지의 41.7% 농업용수로 부적합
  

경대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낚시업으로 이용 중인 저수지 163개 가운데 29.4%에 해당하는 48개 저수지는 3~4년 전에 비해 수질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했다"며 "낚시업 임대로 인한 수질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319개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 중이고 이 가운데 낚시업 임대가 163건으로 51%를 차지한다. 낚시업 임대계약을 체결 중인 163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41.7%에 해당하는 68개 저수지의 수질등급이 5~6등급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수질기준은 4등급까지다.


결국 농업용수 판매 수익은 늘었지만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저수지 숫자가 느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월부터 낚시업 임대를 시작한 충북 청주의 용정저수지는 그해 말, 수질등급 측정에서 최고등급인 1a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2/4분기 측정결과 5단계 하락한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낚시업 임대 저수지 163개 중 휴식년제를 실시한 건수는 0건이다.


경 의원은 "수질이 악화됐으면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한 곳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물을 가둬 두는 저수지의 경우 자정작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낚시업으로 인한 미끼, 낚시추, 불법적인 떡밥 사용 등으로 오염되기 쉬운 임대 저수지에 휴식년제 실시 기준조차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2012년 휴식년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낚시업계의 요청에 따라 올해까지 유보한 상태"라며 "낚시가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바로 휴식년제에 돌입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항로표지기술협회, 예산 위해 철재 부표 고집 매년 30억원 이상 국비 낭비

항로표지기술협회 임직원 40명 중 20% 8명 해수부 관계자...검은 커넥션


경대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낱낱히 비판, '해상부표(부이)’를 둘러싼 해수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검은 커넥션과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해상부표를 이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폼(Foam)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전환 중이고 우리 해군도 몇 해 전부터 외부충격력이 뛰어나고 유지보수 비용이 현격히 감소되는 폼필드(Foam Filled) 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돼 빈번한 유지보수가 요구되는'철재부표'라는 낡고 오래된 방법만을 고집, 연간 30억원의 국비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해수부가 이러한 관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임직원 40명 중 8명이 해수부 관계자들 이기 때문"이라며 "해수부 내부의 개혁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 프로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출생
▲청주중, 경동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년), 동 대학원 수료
▲제21회 사법시험 합격(1979년), 사법연수원 11기
▲육군 중위(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2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새누리당 중부4군 당협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4.5.~)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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