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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해경 선박사고 구조 못해 년 156명 인명 피해

 

해경의 구조역량 취약으로 선박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매년 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4년간 선박사고를 당한 인원은 3만6909명으로 년 평균 9227명이 사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양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해경이 같은 기간동안 구조를 못해 희생된 인명은 627명으로 년 평균 15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까지 발생된 인명 피해는 3년동안 237명으로 매년 79명에 이른다.


이런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해경 산하 전국 해양경찰서의 현장구조 훈련(FTX)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52회에 그쳤으며 훈련예산은 5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예산은 2011년 1억5400만원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1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해경의 인력과 예산이 2004년 5400명에서 2014년 1만1600명으로, 예산은 2004년 5300억원에서 2014년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현장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선박사고에 대한 인명구조가 핵심인 해경의 년간 훈련횟수가 38회에 불과하고 예산도 평균 1억4000만원에 불과해 적은 훈련 횟수와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구조훈련을 할 수 없다”며 “훈련 횟수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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