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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정쟁보다 대안… 농민 숙원 해결 팔걷어 부쳐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초선임데도 중진 못지않은 관록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 ‘자연산 이끼 불법 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억원 낭비’ 등 문제를 질타·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폐기대상 생강종자 판매 의혹 제기와 현장실사를 통한 후속 질의를 통해 수 십 년간 농가의 숙원이었던 중국산 종강의 고관세 문제를 지적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 전환 답변을 받아냈으며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 분장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현셀 낭비, '세계 유일의 농식품 전문 무역전시장'을 강조하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과 관련 없는 대기업과 FENDI 등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 등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진정한 농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1회성 반짝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 법안심사,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전담 추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이 골자인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충주시 주덕읍 출신인 이 의원은 청주고, 고려대를 나와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청주부시장, 충북도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거쳤다. 2011년 재선거로 충주시장이 된 그는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뒤 7ㆍ30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농협 폐기대상 중국산 생강종자 판매"...농식품부 저관세 적용 추진 이끌어


이종배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수입업자를 끼고 판매불가인 폐기대상 중국산 생강종자를 농가들에게 팔아먹는 대형 사기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정지역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해당조합 관할 900여 농가에 보급하여 마진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은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종배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지역 지역농협은 부정 수입업자와 결탁해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조합관할 874개 농가에 보급했다. 공급량은 283톤(컨테이너 12개 분량)으로 공급대금만 25억 4835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민 중 한명이 상자에 붙은 '폐기대상품' 스티커를 발견하고 지역 농협에 항의하자 농협은 일부 항의하는 농민에게 는 교환해 줬으나 해당상품의 전량 리콜 등 합당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조합 상무와 수입업자가 함께 해당 농민의 집으로 찾아가 회유하며 언론 및 농협중앙회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농가는 전체 874개 공급농가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수확량은 전년대비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조합감사처와 함께 합동으로 해당 지역 농협에 대한 현장 감사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중앙회, 의원실 합동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것을 언급하며 각 기관별(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등) 업무 분장을 통해 올해 안에 종합 실태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이동필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조사해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중국산 종강 수입재배에 대한 근본 제도 개선 사항으로 ‘농식품부에 종강에 대한 관세인하’, ‘농협중앙회의 중국 종강품질에 대한 확인 보증’,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종강의 경우 식용과 구분해 착색/소독 후 통관하는 방안 강구’등 총 9가지 해법을 제시해 저관세 적용 추진을 이끌어 냈다.
 




농약범벅 가짜 산양삼 홈쇼핑 통해 고가 유통...부정.불량 유통 급증


이종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정감사에서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 산양삼을 들고 나와 이동필 장관에게 진짜 산양삼과 가짜 산양삼의 구분 가능한지 질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2~’14.8)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검사 미필에도 합격증 복사 사용,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지난 2013년 4건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12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산양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불법으로 받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로 성실하게 진짜 산양삼을 재배하는 우리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산양삼을 ‘산양삼 씨앗을 산에서 재배한 산양삼’, ‘인삼 씨앗을 산에서 재배한 산양삼’, ‘인삼 종묘를 산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등급화해 종류별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양삼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인력에게 특별수사권 부여 방안과 합격증 위·변조 적발 사례가 있는 바, 산양삼에 RFID 부착해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 당국은 자금 지원 단계부터 유통, 판매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T 전시장, 대기업 고가브랜드 각축장...설립취지 무색


이종배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세계 유일의 농식품 전문 무역전시장'을 강조하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과 관련 없는 대기업과 FENDI 등 고가브랜드 행사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 유일의 농식품 전문 무역전시장’이라는 홈페이지의 인사말이 무색할 정도로 aT센터가 LG패션, SK 네트웍스, 두산 폴로 등 대기업과 MCM, FENDI 등 고가브랜드의 한정된 VIP고객들만을 위한 자사제품 판매행사인 ‘패밀리세일’ 행사장으로 전락했다”며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aT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실적을 보면 전체 446건 중 농수산식품업은 165건으로 37%에 불과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LG패션, SK 네트웍스, 두산 폴로 등 대기업과 MCM, FENDI 등 고가 브랜드의 한정된 ‘VIP고객’들만을 위한 구두, 가방, 의류 등의 자사제품판매 행사인 '패밀리 세일'은 281건에 달하는 등 농수산식품과 무관한 행사가 63%에 달했다.


자체적으로 하는 농수산식품 관련 전시회 역시 4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해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가 37%밖에 안된다"며 "심지어 기타행사 중에 한정된 VIP고객들만을 위한 고가브랜드의 자사제품판매 행사도 있는데 이는 aT센터 본연의 임무를 잊은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농수산식품행사의 경우도 확실히 농수산식품 관련 여부가 모호한 외국계 대기업 행사가 많았다.


대기업 농수산식품 행사의 경우, GS리테일 춘하상품전시회, 미니스톱 봄/여름 상품매장공부회, 세븐일레븐 가을겨울전시회 등 딱히 농수산식품 행사라고 규정하기에는 모호했다. 특히 한국미니스톱, 보광훼미리마트 등 일본계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T에서는 "전시회 품목 중 식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 농수산식품 행사로 구분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관료료를 3등급으로 구분해 농수산과 무관한 행사의 경우 다른 전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대관료를 받고 농수산 유관 대기업 행사의 경우 현재 일반 전시 수준의 대관료를, 지자체 농수산식품 행사의 경우 현재 50% 할인에서 할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잔반처리 수백억 혈세 낭비, 농식품부 '뒷전'


이종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이 무상 급식을 먹지 않고 버림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밥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그것을 치우는 데 또 세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0년 잔반 처리비용이 약 85억원정도 였던 것에 반해 2013년에는 약 124억원으로 40억원 가량 증가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잔반 처리 비용이 늘고 있다는 것.


학교급식에 직접 소요되는 급식 예산과 식자재·조리기구·급식시설 등 하드웨어 성격의 지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급식센터 운영과 급식의 질 관리, 영양사·조리사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식생활예절교육 등은 농식품부 소관사항이다.


지난해 4월 농식품부가 교육부와 MOU를 맺어 △학교 급식 안전 관리와 품질향상 노력,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교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금 지원, △학교 식생활 예절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식생활교육’ 등에 27억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여전히 잔반처리비용 증가의 원인도 모를 뿐 아니라 해법도 오리무중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농식품부의 책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바꿔 잔반과 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농식품부, 교육부, 환경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초·중·고)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전수 실태조사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에서의 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학년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지자체·학교 등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자료 제공 및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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