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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송곳질의.대안제시로 피감기관 압도...행정 전문가다운 면모 과시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4)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행정고시 출신 입법.행정 전문가답게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질의로 피감기관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음료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카페인함량 제한, 음료류 1회 제공기준량의 개선 등 에너지음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점이 축산물 HACCP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고 취약 단계의 인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력난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인력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이직방지대책 마련 성과를 얻어냈다.


이 의원은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민생을 살피는 데 더 주력하겠다"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비율을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음료 오.남용 심각...식약처, 청소년 판매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이명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판매금지를 실시하거나 카페인함량 제한, 음료류 1회 제공기준량의 개선 등 에너지음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음료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물질인 카페인, 타우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명 ‘서울대주스’라고 해 손쉽게 구입해 마시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요성분인 카페인은 과다복용시 신경과민, 불면, 혈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음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한정해서 판매금지하고 있을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에너지음료 섭취경험자 중 60%가 카페인 각성효과로 인해 잠을 못잔다든가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든가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에너지음료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및 호주 등 해외에서 에너지음료와 관련해 과다복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우루과이는 전면적으로 판매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실시하거나 카페인함량 제한, 음료류 1회 제공기준량의 개선 등 에너지음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식약처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육판매점 HACCP인증 사각지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단계별 불균형 대책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HACCP 인증이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증 축산물 사용범위 확대, 기술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점이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총 대상업소 7만4736개 중 인증업소는 8596개소로 11.5%에 불과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농장단계 대상업소 1만9080개 중 인증업소 5787개소(인증율 30.3%,), 가공단계는 대상업소 4769개 중 인증업소 2108개소(인증율 44.2%), 사료제조단계는 대상업소 254개 중 인증업소 136개소(인증율 53.5%)가 HACCP 인증을 받았다.


반면 유통단계에서는 대상업소 5만633개 중 565개소 만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1.1% 인증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유통단계와 가공단계의 인증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며 "단계별 HACCP 인증 불균형으로 최종 목적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는 유통단계의 5만여계 식육판매점이 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 단계의 인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입산 소고기 등급제 '제멋대로 표시'...식약처, 실태파악도 못해


이명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처럼 등급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 위반 업소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소고기는 5개 부위에 대해 등급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등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이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자국 소비자의 식습관, 산업현황 등 각국의 시장상황에 맞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국가별로 등급판정 부위 및 항목 근내지방도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는 등급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러나 현재 일부업체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프리미엄등급, 초이스등급 등 해외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우와 같은 1++,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와 같은 품질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소고기를 한우처럼 1++, 1+ 등으로 표시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수입 소고기에 1++, 1+ 등으로 등급을 표시해 적발된 사례 없음'이라는 답변을 했다. 관련부처인 식약처가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등급제 적용 판매는 소비자가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국내산 소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등급표시의무화 등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부족...관리 부실로 이어져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이 크게 부족해 연금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총 156명으로 1인당 운용액이 2조16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금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1인당 운용규모 7200억원보다 3배 많다. 우리나라보다 운용 규모가 적은 미국도 1인당 9100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은 2013년 말 기준 427조원으로 세계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1315조원, 노르웨이(GPF-C) 874조원, 네덜란드(ABP) 470조원에 이어 4위 규모다.


운용 규모가 과도해 위탁운용 의존도가 커지면서 관련 수수료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위탁운용사에 주는 위탁수수료는 2011년 3243억원, 2012년 4132억원, 지난해엔 49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도해져 이직을 선택하는 인원도 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5명이 이직을 했다. 공단이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이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처우 등 기금운용본부 전반에 걸쳐 해외 연기금 운용 국가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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