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10일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높은 수수료와 '온누리상품권'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이 받는 판매수수로가 31.5%로 지나치게 높다"며 "여기에 배송비까지 협력사에 부담해 수수료를 총 34.4%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은 홈앤쇼핑이 초심을 잃고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 "특정 제품에 편중된 중복편성으로 2012년 기준 연간 취급 중소기업 제품 수가 400~500개에 불과하다" 며 "5회 이상 재판매 비율이 2012년 80%에서 2013년 85%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홈&쇼핑의 부적절한 운영의 백미는 공동 대표인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사적으로 관련 있는 고가의 R모 시계를 누차 편성했다는 것" 이라며 "편성된 이유가 실무자의 과잉 충성이든, 김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든 간에 많은 업체들이 갖길 원하는 커다란 기회를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불법 '깡'에 시달리고 있다" 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3조4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깡'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며 "불법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선량한 상인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역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며 "기재부·중기청 업무협의 과정에서 중기청과 소상공인공단은 10% 할인을 반대했지만 세월호 소비심리 회복, 민생업종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악용,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 간 10% 할인 차액을 얻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유통 시킨 전통시장 상인 1234명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