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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이윤만 밝히고, 온누리상품권은 '깡'에 노출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10일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높은 수수료와 '온누리상품권'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이 받는 판매수수로가 31.5%로 지나치게 높다"며 "여기에 배송비까지 협력사에 부담해 수수료를 총 34.4%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은 홈앤쇼핑이 초심을 잃고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 "특정 제품에 편중된 중복편성으로 2012년 기준 연간 취급 중소기업 제품 수가 400~500개에 불과하다" 며 "5회 이상 재판매 비율이 2012년 80%에서 2013년 85%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홈&쇼핑의 부적절한 운영의 백미는 공동 대표인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사적으로 관련 있는 고가의 R모 시계를 누차 편성했다는 것" 이라며 "편성된 이유가 실무자의 과잉 충성이든, 김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든 간에 많은 업체들이 갖길 원하는 커다란 기회를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불법 '깡'에 시달리고 있다" 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3조4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깡'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며 "불법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선량한 상인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역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며 "기재부·중기청 업무협의 과정에서 중기청과 소상공인공단은 10% 할인을 반대했지만 세월호 소비심리 회복, 민생업종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악용,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 간 10% 할인 차액을 얻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유통 시킨 전통시장 상인 1234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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