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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현장.정책.대안 국정감사...송곳질의로 농식품 기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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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은 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따끔하게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대 사장 16명 중 11명은 고위공무원 출신의 관피아, 5명은 정치인 출신의 정피아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과도한 해외출장이 여전하다고 꼬집는 등 김재수 사장을 당혹케 만들며 각국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개의 해외지사와 센터의 직원들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제안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소속 연구원 감독과 연구비 적정집행에 대한 감시가 총체적인 부실 그 자체였음을 지적, 이양호 농진청장에게 소속 연구원 감독, 연구성과물 부실검증,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관리기능을 발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농식품부의 성과관리체계 문제점을 밝혀냈다. 특히 쌀 관세화 및 FTA와 같은 대외개방정책에 준비성이 전혀 없었음을 꼬집고 성과평가지표 선정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쌀 관세화, FTA 등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대응준비가 많이 부족한 우리 농촌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은 올해 기초농산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정부의 국가수매제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선박 운항자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리트 없는 농업정책자금... 시중금리 떨어지는데 정책대출자금 목적 상실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중금리는 2008년 4.19% 차이에서 2014년에는 1.05% 차이밖에 나질 않아 농업인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낮추게 되고 농촌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2603만5000원 보다 4.7% 증가한 2726만2000원으로 이중 농업용 부채는 1315만3000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그런데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5년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008년 7.19%에서 올 6월말 현재 4.1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농민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더 많이 이용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재부와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고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가부채를 걱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가 좋은 기회라고 전하고 금리인하 문제를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대 사장 70% 농식품부 출신...정피아 논란


황주홍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역대 사장 16명 중 11명은 고위공무원 출신의 관피아, 5명은 정치인 출신의 정피아로 드러났다며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대 사장 16명의 사장 취임 전 경력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농림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출신이 11명으로 전체 16명의 역대 사장 중 69%에 해당하고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등 정치인출신이 총 5명 31%에 달했다.


특히 농림부 차관 퇴임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경우가 16명 중 4명, 25%에 달해 '농림부차관 다음은 aT 사장'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라는 것.


이에 황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피아, 정피아의 천국이란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관료나 정치권 출신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전관예우와 민간·학계 등 출신에 연연하지 않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성·능력검증이 선행되도록 인사시스템을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해외출장도 지적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054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일수로는 무려 5623일이다. 2년 7개월 동안 29억 974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지출했다. 올해 9월 현재 임원 5명을 포함한 aT의 임직원은 모두 603명으로 2년 6개월동안 1인당 1.5번, 한번에 276만원, 하루에 52만원을 지불한 셈이 된다.


황 의원은 “공사는 자체 수익사업보다는 정부위탁사업이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더욱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해외출장은 반드시 가야 하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각국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개의 해외지사와 센터의 직원들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라"고 제안했다.


농촌진흥청 직원 10명 중 1명 불법행위...평균 330여만원 부당이득 챙겨


황주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속 연구원 감독과 연구비 적정집행에 대한 감시가 총체적인 부실 그 자체였음을 지적, 이양호 농진청장에게 소속 연구원 감독, 연구성과물 부실검증,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관리기능을 발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 123명이 평균 3년 6개월 동안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나 용역을 수행해 취득한 부당이득 액수가 약 4억원에 달했다.


이들 위반 연구원 123명은 올해 농진청 연구원 1165명의 10%가 넘는 숫자로 결국 연구원 10명 중 1명은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평균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2명의 연구원이 3년 6개월간 7300여만원의 불법 강의, 자문료 등을 챙겼음에도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 농진청은 전혀 몰랐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농진청의 감독기능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연구과제 평가를 위한 성과물 검증도 지난 3년간(’11~’13년) 915건이나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10~’13) 연구비 사용용도 외 부당집행으로 적발한 연구책임자가 709명, 부당집행 회수금은 15억원에 달했음에도 단 5명만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책임자 704명에 대해서는 제재는 커녕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농진청이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안일하게 하고 704명에 대한 제재는 심의도 하지 않은 사실은 결국 농진청의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제재조치의 형평성,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서 "2011년도 운영지침(하위 10% 연구비삭감, 60점 미만 협약중단 및 정밀정산실시)이 2012~2013년도 운영지침보다 연구평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엄격했음에도 2012년도에 개정하면서 부실과제에 단순경고조치로 끝나는 오히려 부실 연구과제 봐주기식이 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양호 농진청장은 소속 연구원 감독, 연구성과물 부실검증,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감독관리기능을 발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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