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는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지난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힘을 모아 관세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결정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허상만 순천대 석좌교수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일반증인으로 불러냈다.
허상만 전 장관은 상대국들의 대폭적인 의무수입물량 증량이나 다른 품목의 양보 요구 등을 들며 관세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513%가 깎이지 않더라고 WTO 체재 아래서는 쌀 관세 인하 압박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라며 쌀에 대한 정부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513% 관세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지만 고율관세를 지킬 수 있는지,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엇갈리고 있다.
안 의원은 "농가 인구가 줄고 농촌이 노령화되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해 보다 높아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영농비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현행 3%에서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옛날에는 시중금리가 7~8%할때 3%인데 지금 시중금리가 4%까지 떨어졌는데 정책금리라고 3%를 유지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전체 농가 대출의 35%가 차지하는 중요한 대출금리인데 0.5%밖에 낮추지 않았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줄어들겠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모작 직불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2모작 쌀 생산을 하면 90만원을 주면서 2모작 보리 등 다른 생산에는 40만원으로 반도 안되는 금액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며 "이모작 직불금도 최소한 5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지구입자금도 현실에 맞게 최소한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수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시중에는 작년산 쌀도 많고 또 추석이 빨랐기 때문에 조생종쌀 생산된 것도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유통이 되고 있다"며 "이제 중생종, 만생종 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농협에서 조기수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 외에 가을에 쌀을 수매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며 "농촌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도정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인들은 자금이 없기때문에 가을에 많은 양을 매입 못한다. 이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