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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감은 ‘소나기 피하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용수 수질 문제로 6회 지적...‘最多’


한국농어촌공사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지적받은 농업용수 수질관련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6회 지적받아 같은 문제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기관별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회에 걸쳐 지적된 부실대출 방지 대책 마련 등 12개 내용을 중복 지적받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11, 산림청이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7, 농림축산식품부가 6개 순이다. 또 이를 포함해 중복된 지적사항이 2개 이상인 피감기관은 11개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넘겨받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골 지적을 검토한 결과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내용별로 68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08~‘13년까지 매해 빠지지 않고 반복 지적된 내용도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위시한 관련 기관들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안은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임에도 신속히 시정하고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미봉책으로 국정감사 그 자체만 모면하고자 하는 피감기관들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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