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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강소농 육성사업, 성과도 성과측정도 날림

안효대 의원, 2015년까지 10만호 목표, 2014년 현재 5만5175호 참여

지난 2010년부터 10만 강소농 농가 육성을 목표로 농촌진흥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가 초기 목표 성과에 크게 미달되는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 연도별 추진 성과'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농가는 5만5175호로 나타나 당초 목표인 2015년까지 10만 호 육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1만5280호를 시작으로 2012년 1만4014호,  2013년에 1만6465호, 2014년 9416호로 올해 들어 강소농 선정 농가 수가 격감했으며 이는 시설이나 금전 등의 직접 지원이 아닌, 컨설팅 위주의 간접지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보급된 실천 노트 2만5000개를 실제 활용하는 농민은 94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의욕이 높은 심화과정 수료자들 6016명 또한 56.5% 수준인 3496명만이 실천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는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컨설팅 솔루션을 실천 노트에 기록한 후, 실천 노트에 기록된 실적인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및 농촌지도사의 피드백을 받는 순서로 이뤄 진다.

 

 
안 의원은 "실천노트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컨설팅 내역을 실천하고 점검받는 농민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 나아가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령 저학력 위주의 중소농가들에게 복잡한 양식 실천노트와 표준 소득․역량 진단표를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장의 농촌지도사들과 민간전문가들은 농가들이 경영 기록 및 조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안효대 의원은 “강소농 육성 사업은 쌀 관세화와 한․중 FTA를 목전에 둔 우리 중소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실천노트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록양식을 간소화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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