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30 (토)

종합

이마트 GMO쌀 편법으로 관세피해 수입했나...단속 사각지대 'GM찐쌀'

인도 바스마티쌀 전국 판매중..."GMO해당없다", 수입업체는 GMO인정
의무수입물량 무관 조정관세 50% 적용에도 국내 쌀보다 높은 소비자가격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을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와 시민단체가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상임공동대표 정현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GM쌀 편법 수입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이마트에 입점해 팔렸다. 이마트몰은 바스마티쌀 1.2kg 들이 상품을 1만1800원에 전자상거래하고 있다. 이마트몰은 상품 상세정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해서 판매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3일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인도산 바스마티쌀 1.2kg 들이 2개를 구입했다. 이마트몰에선‘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지만 제품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가공식품의 경우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몰 측은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5일 오후 6시쯤‘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꿨다.
 

그러나 이마트에 입점한 인도산 바스마티쌀 수입업체인 시하라세이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현권 의원실과의 국제 통화에서 “이마트몰에선 GMO라고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 오프라인에선 GMO표시 없이 팔리고 있는데 이 쌀의 재배형태가 GMO가 맞느냐"는 물음에 "GMO가 맞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이다. 6개월 전, 최근에 들여온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은 장립종 찐쌀로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쌀은 수입이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


올 10월말 현재 국내에 들어온 찐쌀은 2014년 2304톤 2015년 2272톤 2016년 10월말 현재 1294톤이 수입됐다. 이중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동남아산 찐쌀은 2014년 323톤, 2015년 285톤, 2016년 10월말 현재 325톤 들어왔다. 인도산 찐쌀은 2014년 29톤, 2015년 88톤, 2016년 10월말 현재 44톤이 수입됐다.


세계 최대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에서 GM찐쌀(Parboiled GMO rice)을 검색한 결과, 193개의 상품이 검색됐고 이중에는 바스마티쌀을 포함한 재배형태가 GMO로 표기된 인도산 찐쌀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인도산 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적잖은 동남아산 GMO 찐쌀이 진열돼 있었다. GMO찐쌀의 대부분이 장립종으로 나타났다. 또 GM바스마티쌀(Basmati rice GMO)를 검색하면 600여개 상품이 검색된다. 적어도 재배형태가 GMO인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300가지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찐쌀은 정부의 쌀 의무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수입되고 있다. 일반 쌀은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들여올 경우 513%의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찐쌀(1904-90-1010)은 조정관세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올들어 인도산 찐쌀 수입가격(CIF)은 1kg당 1371원으로 나타나 베트남산보다 비싸고 파키스탄산과 비슷한 반면 태국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유력 일간지 파이오니어(dailypioneer.com)는 지난해 1월 13일 불법재배로 인해 바스마티쌀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고유의 이름난 수출 농산물인 바스마티쌀이 유럽을 비롯한 GMO에 민감한 나라들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영국의 GM인증회사 출신의 한 전문가는 비교적 비싼 바스마티쌀이 값 싼 GM쌀에 오염된 것이 의도적이라고 말한다.


파이오니어는‘지난 10년 이상 인도에서 GM종자업체들과 결탁한 과학자들이 불법적인 곡물의 시험재배가 이뤄져 왔다. 지난 2007년 유럽연합이 GMO에 오염된 쌀 수입을 중단하자, 인도 정부는 바스마티 쌀의 주산지인 3개주에 대한 GM쌀 시험재배를 금지시켰지만 아무도 이미 진행된 비밀실험 피해를 가늠할 수 없었다.’면서‘2011년 3월 비하르주 니티시 쿠마 총리는 GMO 오염 확산을 막기위한 (고립)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M옥수수를 재배한 다국적 종자기업들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인도산 GMO 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규제와 고율관세를 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쌀이 남아 돌아서 농촌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와중에 국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가 수입 GM찐쌀까지 팔아야 하느냐”면서 “원료를 기준으로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GM찐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GM쌀이 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들 역시“GM쌀마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마트의 GM찐쌀 수입·판매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당국의 GMO수입관리 실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입 찐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몇 개월 동안 GMO라고 표시해서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팔아 온 이마트가 김 의원실과 공동조사를 벌인뒤 갑작스레 오류였다면서 판매가격을 절반가량 낮추고‘GMO 해당없음’이라고 상품정보를 바꾼 것은 GMO표기를 밝히기 꺼려하는 대형마트의 얄팍한 상술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마트몰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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