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종합

GMO수입 누가 얼만큼 했나...식약처, 이르면 이번주 공개

"최근 10년치 GMO수입현황 정보공개할 것"...업계 반발 예상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9일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국내 식품 업체별 수입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식약처에 최근 10년치 'GMO수입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경실련은 식약처와 2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24일 GMO 수입현황(2014년도 현황)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GMO 수입현황이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이번주 금요일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 10년치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료가 안되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번 정보공개로 식품 관련 협회와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업계는 GMO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관리당국이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표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한편,  국내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용·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 현황을 살펴 보면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023만7000톤(23억6438만5000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000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809만2천톤은 농업용 GMO였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수입 식용 GMO를 작물종류별로 보면 옥수수(111만6000톤)와 콩(102만9000톤)이 대부분이다.


2008년 155만3000톤이었던 식용 GMO 농작물은 2009년 137만2000톤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 191만6000톤으로 뛰었고 다시 2011년 183만1000톤으로 내려갔다가 2012년 195만9000톤으로 올랐다. 그러다가 2013년 168만톤으로 후퇴했다가 2014년 228만3000톤으로 급증했다.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000톤이다.


GMO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식약처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만 제한했다.


일부에서는 GMO표시제를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경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표시제에서 원재료기반으로 변경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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