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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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확대했지만 여전히 표시는 '전무'

438개 제품 중 GMO표시 2개 뿐...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시급"
롯제데과.오리온.풀무원 등 식품기업 사회적 윤리의식 전환 지적
식약처 "사회적 합의 필요", 국회 "소비자 위한 정부기관으로 거듭나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소하 의원.시민단체, GMO식품 표시 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를 확대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2월 4일부터 GMO식품 표시범위르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시중 GMO표시 제품은 지난 2014년 1개 제품에서 2017년 6월 현재 2개 제품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 공동으로 GMO식품 표시 실태를 조사했더니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가공식품 중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표시 대상을 모든 원재료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는 GMO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고시안이 GMO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때문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는게 식약처의 설명이였다.



그러나 시중 GMO 표시 제품 2개로 2014년 조사 결과 1개와 큰 차이 없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소비량이 많은 과자류 168종, 두부 13종, 두유 18종, 라면 36종, 식용유 23종, 액상과당 27종, 장류 123종, 통조림류 30종 등 총 438종을 조사한 결과, 이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시리얼 제품, 미소 제품 각 1개씩 총 2개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같은 식품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GMO, Non-GMO표시 현황 조사에서도 시리얼 제품 1개에서만 GMO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큰 차이 없는 결과가 확인됐다. 

식약처 주장과 달리 올해 2월 4일 고시 시행 이후 GMO/Non-GMO 표시 확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GMO표시가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면제 조항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GMO콩 대부분은 '식용유'로 GMO옥수수 대부분은 '액상과당'으로 가공되고 있지만 시중 제품 중 GMO표시된 제품을 소비자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식약처와 관련 기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대부분이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농심, CJ제일제당, 풀무원, 대상, 사조산업, 삼양식품, 오뚜기, 동원F&B, 신송식품 등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 제품인 만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



윤소하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먹고 있는 식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다"면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사회적 윤리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식약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입품목의 철저한 검역과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나서야 하고 GMO완전표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정확하게 살피고 냉정하게 짚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 GMO완전표시제특위위원장은 "438종에서 단 2개만 GMO표시가 됐다는 것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GMO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획실한 결론이 나있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의해 원재료가 무엇인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GMO완전표시제 공약을 약속했는데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식약처는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GMO식품 표시 강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표시제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하루빨리 식약처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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