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8 (토)

정책.행정

갈길 먼 'GMO 완전표시제' 20대 국회서도 헛도나

농해수위.복지위, 법안 심사 조차도 못해...'쟁점법안' 여야 의견 차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국회는 정작 법안 심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심의.의결키로 하고 보류됐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전국에서 시행하는 GMO 재배를 중단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농해수위와 정부가 입장을 같이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허술한 관리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 역시 첫 관문인 법안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62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GMO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빠졌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GMO완전표시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실이 '쟁점 법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기약없이 연기됐다.


'GMO완전표시제'는 여야 의견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결과, 복지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했고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3명 중 2명이 모두 찬성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언제 법안소위가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GMO완전표시제' 문제가 올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언제 법안소위가 열릴지는 기약이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관련 업계의 반대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완전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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