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화)

종합

'GMO완전표시제' 촉구 확산...식약처 소극적 태도 비난여론 거세져

남인순 의원 "원료기반GMO표시제, 미승인 GMO 수입.유통 사전예방"
시민단체 "시민 기본권리보다 식품업계 논리 중시, 표시 예외사항 과도해"

 


국회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내달 1일 미국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 시행된다. 이에 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GMO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30일 김광수, 남인순, 윤소하, 인재근 의원과 GMO반대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부터 표시까지 GMO 관련 대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가 시민 기본권리보다 식품업계 논리만을 중시한다"며 "표시제도 개선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달 1일 미국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은 그동안 GMO 표시를 시장 자율규제에 맡겨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설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끈임없이 제기되자 지난 23일 미국 상원은 끝내 완전표시제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 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GMO에 대한 표시가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GMO 기술 확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과 시민들의 의사수렴 과정도, 정보 공개도 없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중심지인 전북을 비롯한 우리 농토에 GMO 벼 등을 시험 재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수입 GMO가 국내에서 식용유 등으로 제조.가공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에서 GMO 세 글자가 지워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식약처는 식용으로 수입된 GMO가 어디로 갔는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한다'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개정돼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확대했으나 제조.가공 후 GMO DNA와 단백질 미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여전히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 개정안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GMO 표시대상 작물 이외 국내 미승인 작물의 수입 및 표시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에 상업화된 GMO 전체 작물로 표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2008년 EU와 같은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료 전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전 세계 유통 가능한 GMO 작물로 표시대상이 확대돼 미승인 GMO의 수입과 유통을 사전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MO 표시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나눔문화 소비자시민모임, iCOOP(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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