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5 (토)

종합

식약처, 'GMO 수입업체' 공개 소송 끝까지 간다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GMO식품은 위해식품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식약처는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위해한 식품이라면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GMO식품은 위해식품이 아니다"라며 "안전성도 검토했고 GMO 수입업체도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식약처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식약처는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정보공개 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 영업비밀이며 일부 시민들이 불안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4월 항소했고 5월 10일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별 GMO 수입량이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칠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식품업계는 GMO는 안전하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및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기고] '까치 까치 설날은~' 설날과 떡국의 의미
까치 까치설날과 우리 우리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 설빔을 입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세어보며 기다리던 설날. 고무신 바닥이 다 달고 발이 커감에 신발이 작아 발가락을 꾸부리며 신던 신발도 설날 설빔으로 받아 신어야만 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리워지곤 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은 떡국만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전머리로도 그만 이였지 안나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가 설날 먹는 떡국은 우리 민족의 원대한 소망이 녹아 있기도 하다. 길쭉한 가래떡은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가래떡이 엽전처럼 둥글게 썬 것은 부자가 되고 싶은 바람이요. 단명과 배고팠던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한과 염원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떡국이었다. 유난히도 하얀 색을 좋아했던 우리조상들은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깨끗하게 잊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자는 뜻도 함축돼 있다.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꿩대신 닭”이다. 라는 말도 예전에 떡국을 끓일 때 꿩을 사냥하여 국물을 내 떡국을 끓였으나 요즘은 꿩을 잡기가 어려움이 있자 비슷한 닭으로 떡국을 끓였다는 의미로 꿩 대신 닭이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