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종합

'모르쇠' 일관 식품업체, GMO표시 압박 '기로'

국회, DNA 잔유여부 관계없이 완전표시제 식품위생법 잇따라 발의
美 오바마 대통령 GMO표기법 개정안 서명, 다수 기업 GMO표시 시작
"美 수출업체, GMO표기 포장변경 등 새로운 표시제 준비 필요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강해지자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GMO완전표시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식품업체에 GMO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시중 음식점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 음식점도 원산지표시제처럼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를 원재료로 썼다면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의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식품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되며 본격화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달 국회 정론관에서 GMO반대 전국행동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출범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GMO식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을 선언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GMO의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 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17만명의 소비자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외시장 여건도 녹녹치 않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GMO표기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미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7월 29일,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 표결 통과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다.


그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GMO에 대한 별도 표기 의무 없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식약청은 2001년 식품업계에 GMO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며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4년 5월 미 버몬트(Vermont) 주가 GMO 표시법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해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포함(0.9% 이상)하는 식품에 표기 의무가 생겼다.


또한 코네티컷(Connecticut)과 메인(Maine) 주에서도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 통과됐다. 2013년 12월 코네티컷 주가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코네티컷의 법안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가했고 지난해 1월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마다 상이한 GMO표기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연방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모든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 통과된 것이다.



새로 서명된 GMO 표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식료품 제조사에는 GMO포함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GMO표시를 시작했다. M&M 초컬릿을 생산하는 마스(Mars, Inc.)사는 포장지에 GMO 재료가 일부 들어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었고 Kellogg, Campbell 또한 그러한 문구를 넣었다. 앞으로 미 농무부에서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GMO표기 방식에 대한 통일안을 제시하면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GMO재료 표기를 하게 될 전망이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Dannon)은 회사의 모든 유제품을 비(非)GMO 재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수프 제조업체 Campbell은 모든 제품의 재료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열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GMO에 국한되지 않고 무항생제나 Cage-free 달걀 등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자란 식재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맥도날드는 올해 8월 1일 몇몇 메뉴에 들어가는 인공방부제를 더 이상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버거류에 들어가는 빵 또한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항생제 닭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체 메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료를 건강을 생각한 재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은 일본, 중국에 이어 K-FOOD의 3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한국 농식품 수출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2016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5.9억불을 기록 중으로 이는 동기간 국가 농식품 전체 수출 증가율(4.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유럽연합에서는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이 거부됐다. 대만에서는 올해 2월 학교위생법을 수정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켰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새로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미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 유무 여부를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새로운 표시제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非)GMO 식품인 경우 ‘Non-GMO’ 인증 통한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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