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월)

종합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압박 점점 거세져

시민 서명 두 달 만에 17만명 넘어...서명 국회 전달
시민단체 "식약처, 식품업계 의견만 앵무새처럼 반복"

 

'GMO완전표시제'를 지지하는 시민 서명이 지난 8월 시작 이후 두 달 만에 17만명을 넘어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나눔문화,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는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법안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갑)을 방문해 17만명 소비자가 참여한 서명을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다"며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20대 국회에 촉구하는 것은 ▲GMO표시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현행 3%에서 0.9%로 낮춰야한다, ▲Non-GMO, GMO-free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등이다.


즉,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이다.


이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다"면서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MO표시제 개정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인식은 다름 아닌 식약처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와 식품업계가)올바른 정보의 투명한 유통을 막았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안을 이야기하며 제도 개정 역시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작은 바로 GMO 식품임을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표시는 안전성 여부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품 원산지, 유기 인증 모두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식약처와 같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 안전성 여부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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