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금)

종합

'GMO 완전표시제' 심상정 가장 적극적...문 "원론적 찬성", 안 "의지 없어"

문재인 후보,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 원론적 찬성 입장 표명
안철수 후보, GMO 표시제 정책 의지 없이 사회적 합의만 말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대선후보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꼽혔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민적 요구가 높은 'GMO 표시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들이 질의한 내용은 4가지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의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허용량) 0.9%이하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 ▲GMO 표시제 이외의 GMO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이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명확하게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GMO 표시제에 대한 후보의 정책 없이 사회적 합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문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치(0.9%) 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GMO 식재료는 학교, 어린이 집 급식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표시제 강화에는 공감하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비의도적 혼입치 0.9%이하 하향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기존 정부에서 보여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심 후보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시행, 비의도적 혼입치 0.9%이하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0.9%)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에 모두 찬성해 후보 중 GMO표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GMO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대해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등 GMO 농산물을 2014년 210만 톤, 2015년 220만 톤, 2016년 214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 식용 GMO수입국이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의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정작 GMO가 표시된 제품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의 GMO 원재료 포함 여부를 거의 대부분 알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GMO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이를 표시하는 GMO 표시 하는 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혼입치를 유럽수준인 0.9%이하로 하향 조정,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는 오히려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의도적혼입치가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를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는 기업의 반대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GMO 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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