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종합

식약처 GMO표시 기준 개정안 놓고 업계 의견 '분분'

"전분당, 유지류 등 GMO DNA 잔존 않는 품목 표시 제외 당연"
과학적 검증 불가능...국내 농산물.가공식품, 수입식품 역차별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정부 GMO표시 관련 개정안이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는 표시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지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DNA 잔존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항목은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부분이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해 표시할 경우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업계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전분당, 유지류 등 GMO DNA가 잔존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가공식품은 현재 정량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허용하게 되면 수입가공식품에 대해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한 수입가공식품에 대해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의도적혼입치가 인정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한 제품이 정성검사 결과 "불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대두분말과 대두유가 들어간 제품이라면 대두분말은 GMO가 아닌 것은 확실하나 대두유는 검사불능이므로 GMO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의 과학적 관리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또 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100%, 국산 100% 등의 표시를 하려면 GMO 조건은 비의도적혼입치가 인정되지 않는다.(0%)


때문에 현행법의 조화를 위해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유기농100%”, “국산100%” 등과 같이 강조표시이기 때문에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비/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한다면 GMO재배를 하는 제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Non-GMO 표시가 더 용이하게 돼 국산 농산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 방법 및 분석법이 없는 이상 소비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에 두 번째 총리로 정세균총리가 취임하였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경력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 총리에게 국회와 야당과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고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 줄 것과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여러 정책이 제대로 수정되고 20대 국회의 마감과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실물경제에 해박한 분이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 등의 난제를 가장 슬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