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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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권 의원 "GMO완전표시제 법안 당론 채택에 힘쓸 것"

"1호 법안 'GMO완전표시제' 수입산 공세에 맞설 무기, 농업 발전 위해 필요하다"
"농업예산 수혜자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농정 지방자치 결합한 현장 농정 구조로"


"GMO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도록 할 것이다. GMO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만났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끝난 직후 여서 인지 아직도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농민 출신의 초선 의원 김현권 의원. 20대 국회 300여명의 의원 중에서 농민출신은 김 의원 1명 뿐이다. 때문에 여의도 입성과 함께 농민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았다.


김 의원은 농민에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신이 분명하다. 입법활동 또한 그의 소신에 연장선이다.


그의 1호 법안은 지난 6월 발의한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였다. 농해수위가 아닌 복지위 소관 법안이지만 김 의원은 이 법안에서 수입 GM작물의 공세에 맞서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통해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제도가 'GMO완전표시제'라고 강조했다.


"좋은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GMO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게 첫번째 시각이고 두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중 GMO는 없다. 우리가 GMO문제를 정확하게 알린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농산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수입농산물이 사실상 많은 부분이 GMO다."



김 의원은 왜 GMO에 파고드는 것일까. GMO완전표시제가 시행 된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그 상당한 이득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 GMO완전표시제가 되면 우리 농산물들이 훨씬 더 많이 생산될수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하면서 농민들은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GMO완전표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GMO완전표시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GMO 가공식품 수입업체 공개와 GMO 안전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다.


"GMO완전표시제를 하자는 것도 GMO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그 논란과 무관한 것이다. 내가 먹는것 이게 어떻게 생산 된것인지 알고 먹자는 것뿐이다. 단순한 이야기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수 있는 실질적인 명분은 없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된다. 갈수록 소비자들의 힘은 더 쎄질것이고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GMO완전표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식품 가격 인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 한다. 친환경 농산물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 보다는 현실적으로 비쌀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현재 주로 쓰고 있는 GMO가 식용유, 된장, 간장 등 장류 인데 이들 제품들의 가격이 사실 너무 싸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가격상승, 시장에서의 양극화였다.


"소비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해본 결과, 현재 사실상 식용유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싼거다. 그래서 식용유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감내할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장류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국내생산이 늘어날수 있을거라고 본다. 국내생산이 늘어나면 농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지만 가격의 하락도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가격이 어느정도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김 의원의 1호 GMO완전표시제 법안은 복지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게 된다.


"저는 농해수위 이고 그래서 제가 직접 법안심사를 할수 없다. 보건복지위에서 해줘야 하는데 요즘 보건복지위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을 만나서 계속 설명도 하고 부탁도 하고 있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실거라고 보고 지금은 국회 안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는게 급선무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산.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당이 주력하는 법안으로 GMO법안을 채택하는 일부터 먼저 할 생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회적인 아젠다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론화 하고 이슈화 해야 할 내용들을 제기 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올해 386조 4000억원 보다 14조 3000억원 증액된 400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0.4%은 국가 전체 증가율 3.7%에 미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올해 예산액 14조3681억원보다 0.4% 539억원이 증액된 14조 4220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감소했다.


"농업예산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때는 농업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5%정도의 비중을 차지 했다. 그런데 현재 2016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예산 대비 3.7%정도 밖에 안된다. 엄청 많이 줄은 것이다."


아직도 주말이면 고향 의성에 내려가 소를 돌본다는 김 의원. 농민으로서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농업정책은 현실적이다.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크게 바껴야 할 것들이 많다. 그 골격들을 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문제도 그런거다. 우리나라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농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은 중앙집권적이다. 이것을 지방자치와 결합해서 현장에서 농정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때까지 농업이 농민들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농업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어떠한 공간이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충분히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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