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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있으나 마나'...식약처 부랴부랴 고시

<2015국정감사>최동익 의원, 기준 미달 인증 취소 0건 항목 점수화 불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축산물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정기평가 실시현황(2014~2015. 6)'을 분석한 결과, 최근 18개월 동안 식약처로부터 해썹 정기평가를 받은 2323개 축산물 업체 중 평가 기준 미달에 따른 인증 취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평가 현황을 보면 지난해 1588개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 중 적합 1448개, 부적합은 140개였다. 평가 점수가 60% 미만으로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35개 업체가 정기평가를 받았고 이 중 683개 적합, 52개 업체는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인증 취소 업체는 역시 한 곳도 없었다.


식약처가 연 1회 실시하는 해썹 정기평가는 작업장 위생 항목이 포함된 선행요건 관리와 제품 공정상의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관리 등 총 2개 분야로 나뉘며 이 중 축산물은 첫 번째 평가에서 70%, 이후에는 85% 이상돼야 적합 업체가 된다. 60% 미만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최 의원은 "정기평가를 받는 축산물 13개 업종 중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같은 10개 업종은 최근까지 점수제가 아닌 0/X로 평가를 받았다"며 "O/X로 평가를 받아 점수로 인증 취소를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시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본 의원실이 지적하니 어제 부랴부랴 점수제 등을 도입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며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는 점수로 인증 취소를 가려내지 못하는 해썹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책 인양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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