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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반사범 해마다 증가, 기소율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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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이상민 의원, 최근 3년간 2.3배 증가..."양형기준 일벌백계 엄벌해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불량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범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2012년 597명, 2013년 1180명, 지난해 1376명 등 최근 3년간 2.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1.7%, 2013년 63.4%, 지난해 47.5%였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4%로 크게 낮아졌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고의적·악의적인 먹거리 위해사범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을 상대로 한 경우는 양형기준을 높여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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