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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이슈 선도 탁월한 결단력 강력한 리더쉽 돋보여

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4)
국민 생활 밀접 복지.보건 분야 전반 정책.제도 개선 모색
국정감사 출석률 100%, 상임위출석률 100% 성실의 아이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률 100%, 상임위출석률 100% 성실의 아이콘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정리하는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이슈를 선도했다. 특히 국정감사 시작 시‘모두발언 및 마무리발언'을 통해 당일 피감기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피감기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기존 상임위원장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실손보험,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의료분쟁, MERS 등의 주제를 다루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보건 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선책에 대해 모색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쌀, 농산물 수급, 한·중 자유무역협정, 농지연금, 국가곡물시스템 등의 주제를 다루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의 현황에 대해 처음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고독사의 현 주소와 미래'를 발간했다. 국정감사 첫 날 고독사를 주제로 모두발언을 해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다. 무연고사 사망자는 대부분 노인일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4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고독사 위험 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9월 9일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성인실종자와 신원불상변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역설했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각종 정책들은 마련돼 있지만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9월 23일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19대 동안 총 141개의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26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비율은 18.44%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10년 넘게 세계 저출산 국가 오명을 떨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데 보육정책과 장수문제 해결은 필연적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아태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 초대 의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은 2015년 들어 지금까지 2015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부문 국가사회공헌 대상 수상,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수상(5년 연속), 2015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의정부문 지역발전공로대상 수상,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 사회통합부문 수상, 제3회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수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부문 수상,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4회 연속) 등의 영예를 안았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보건 분야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의 설치,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해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또한 본 법안에 따라 6월 9일이‘구강보건의 날'로 지정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킴


복지분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지역정신장애인 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등의 지원 체계 구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7대 국회 당시,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에게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고자 「한센인피해사건의 지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킴. 그러나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600여 명의 한센인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해 한센인 피해자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 말기환자의 범위를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등의 비암성 질환자들까지 확대해 이들도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식품 분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수산물 유통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물의 유통기능 및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제도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도입돼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을 확보하도록 함


교육 분야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주는 대안교육기관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홈스쿨링에 대해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


△전라북도 부안 출생

△전주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치의학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보철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현)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 의장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입법지원소위원회 팀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제19대 국회의원 (전북 고창군부안군/새정치민주연합)
△(전)민주당 AI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자치행정학회 운영위원장
△(현)한국생애설계협회 부회장
△(전)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전라북도 본부장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전)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현)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연맹 부회장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이사
△(현)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현)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현)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회원
△(현)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
△(현)대한치과감염학회 고문
△(현)한일 의원연맹 부간사장
△(현)국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대표
△(현)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지킴이
△(현)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상임대표
△(현)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UNFPA 대표
△(현)국회 스카우트연맹 부회장
△(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대한보건협회 부회장
△(전)민주통합당 날치기 FTA 무효화투쟁위원회
△(전)민주통합당 전북도당 공동 상임위원장
△(전)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민주당 제6정조위원회 위원장
△(전)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유니세프 국회 친구들 공동대표
△(전)국회 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
△(전)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전)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전)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단 간사
△(전)열린우리당 당의장 보건의료 특별보좌관
△(전)김대중 대통령 치과 주치의
△(전)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전)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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