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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현장중심 정책 농가소득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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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8)
농촌 전문가... 농어업인 부채완화 법안 잇따라 발의
농업정책자금 인하, 농업 관련 예산 증액 등 큰 성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 등원 이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국내 농어업 관련 전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정책적 대안 도출에 힘써 농업정책 전문다운 면모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농촌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등원 이후 매년 지역구 모든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원을 직접 챙겨기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농촌의 피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농가부채 심각성 집중 부각하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에 입성 후 농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과 농어업인의 부채완화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다. 그 결과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의 끈질긴 주장에 농업경영회생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농가사료직거래 등 농업정책자금은 3%에서 1%수준으로 인하됐다.


또 그가 발의한 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직거래법',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6차산업법',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차의 경쟁력 확보 '차산업진흥법', 농지보전부담금 이행률 개선 '농지법 개정안' 등도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힘이 됐다.


박 의원은 체감형 농촌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았다.


그가 발의한 농산어촌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제한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농어업인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노후생활 안정 위해 상담사가 농어촌 직접 방문해 상담 '노인복지법 개정안', 농어업인 의료봉사시 이동식 의료장비 무상 임대, 농어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 마련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키 위한 법안들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는 처음 맞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는 여야 조율과 함께 피감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등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국내 농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위증 문제를 확인하는 날카로운 지적과 농협의 상임·비상임 고문 관련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공공기관의 안일하고 방만한 자세를 환기시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경의 수영 등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사행성 조장과 지하경제 양성하는 불법사설 경마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 농민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지의 강화 촉구 역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박민수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직거래법 : 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
- 6차산업법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농산물 가공 및 유통, 관광상품화 지원)
- 차산업진흥법 :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차의 경쟁력 확보   
- 한우산업발전법안 : 한우 생산, 유통, 소비 촉진 및 수출진흥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농가부채 감경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도모
- 농지법 개정안 : 농지보전부담금 이행률 개선
- 인삼산업법 개정안 : 폐비닐 수거 지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복권기금의 일부를 직불금에 지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 가축전염법 개정안 : 가축 일시 이동중지로 인한 피해 보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수입기여도 배제해 피해보전직불금 실질화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농업정책


-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업인의 농업정책 참여
- 농어업교육지원법안 :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농촌 복지 등


-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 농산어촌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기업의 농업진출 제한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농어업인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 노인복지법 개정안 : 노후생활 안정 위해 상담사가 농어촌 직접 방문해 상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농어업인 의료봉사시 이동식 의료장비 무상 임대, 농어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 마련


<박민수 국회의원 프로필>


△전라북도 장수 출생
△고려대학교 학사
△전라고등학교


△(현)새정치민주연합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유네스코 전북지역 이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단 변호사
△(전)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전)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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