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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진 같은 초선...정쟁보다 대안 민생국감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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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3)
국회 입성 1년여 만에 국감스타로 떠올라, '생활밀착형 이슈' 돋보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궐에서 국회에 입성한 후 1년여 짧은 기간이지만 중진 같은 초선의원이라는 별명을 얻고 국감스타로 떠올르는 등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등원 두 달 만에 치러진 국감에서 농산물 유통 문제와 혈세 낭비 사례 등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그는 지역농협의 폐기대상 생강종자 판매 의혹과 함께 중국산 생강종자의 고관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로 전환하고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농약범벅의 가짜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자연산 이끼를 불법으로 채취ㆍ거래되는 실태를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수억원을 낭비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감 내내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으로 '국감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보좌진들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 공무원 및 협회, 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했다.


이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에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알맹이는 없는 자극적 주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이슈’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 SBS ‘TV 동물농장’ 방송을 통해 구조됐다가 다시 도박꾼들에게 돌아간 투견들을 재구조해올 것과 투견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반적인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와 관련 예산확보, ▲ 가짜 파동에 타격받는 ‘진짜 백수오’ 농가들을 위한 대책마련, ▲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취득 해기사 면허’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생태계 교란 동 · 식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의 마련, ▲ 엉터리 한식메뉴 외래어표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 · 어업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제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 ‘도미초밥’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는 ‘대장균 덩어리 틸라피아 초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초밥에 사용되는 횟감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할 것, ▲ 한국마사회에서 퇴역경주마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를 양성할 것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대책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중 투견 재구조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요구(9월 10일)한 바로 다음날(9월 11일) 경찰이 개들을 도박꾼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 옴으로써 요구사항이 현실화됐다.


특히 ‘투견’과 ‘퇴역경주마’ 등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이슈인 ‘동물복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대장균 초밥’ 문제를 지적하는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했다는 평이다.


그는 올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100% 출석률을 자랑했으며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의원은 전년대비 557억이 늘어난 3036억원의 충주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도 거뒀다. 주요 국책사업 중 중부내륙선철도는 당초 정부안 1112억에서 400억 증액된 총 1512억을 확보했으며 충주댐 기능보강공사는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전액삭감의견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300억원을 끝내 지켜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고 제시한 정책들이 모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예산안 심사 시에 제가 말한 부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등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어업 외국인근로자 일원화 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해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하는 행위 금지, 투견도박 행위를 적발하면 투견으로 이용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


공유수면 관리 법률 개정안 : 공유수면에서 점용 및 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염소산업 축산법 :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가축거래상인에 포함.

검역 실효성 강화 개정법안 :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


<이종배 국회의원 프로필>


△충청북도 충주 출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청주고등학교


△(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의원 (충북 충주시/새누리당)
△(전)제8대 충청북도 충주시 시장
△(전)행정안전부 제2차관
△(전)행정안전부 차관보
△(전)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과장
△(전)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전)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전)충청북도청 기획관리실 실장
△(전)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과장
△(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실 실장
△(전)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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