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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경제민주화 법안 최다 발의 서민 눈물 닦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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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7)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맹점사업자 보호 등 서민경제 활성화 주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경제, 사회 안전, 정치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을 해왔다. 특히 중소 서민을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했다.


먼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당한 계약 등으로 받았던 고통을 덜어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가권리금을 처음으로 법제화 시킨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밖에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제차 수리비 폭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민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100대 공약’의 장을 만들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20여개의 주민 참여공약을 제시했으며 당선된 이후 서울시장, 동대문구청장, 서울시의원, 동대문구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해 현재 모든 공약이 이행 및 추진 중에 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분당선 청량리역 연장과 경전철 면목선 사업이 있다. 분당선은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배정돼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한편, 경전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사실상 백지화 됐던 사업을 각고의 노력 끝에 회생시켜 현재 재추진이 확정돼 이행 중에 있다.


정보화도서관 및 동별 도서관을 신설해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배봉산과 중랑천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산책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외에 답십리공원, 배봉산공원, 간데메공원 등 지역 내 여러 공원 및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둘레길 코스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어려운 보험약관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업법',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자라나는 청소년 및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거나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썼다.


민 의원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 민 의원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해 입법 추진 중이다. 이밖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금지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지난 ‘백수오 사태’에서 나타난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국민의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치는 인디라 간디가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저는 꿈과 희망을 조직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조직하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 집단급식 시 저염식 제공을 의무화해 나트륨 과잉 상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함


기간제 갱신보장법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계약해지를 쉽게 못하게 함


불효자 방지법 : 증여 해제권 행사기간을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고 558조는 없애도록 함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증명 책임을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 밴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기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뿐만아니라 중형 호텔·백화점·병원 등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로도 확대하도록 함


소방관 처우개선법 : 현재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대폭 확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해외 직접판매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언어,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운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하며,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할 것을 5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상 자격 정지로 강화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심사를 거부하거나 공시를 위반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도록 함


<민병두 국회의원 프로필>

△서울 동대문구을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경기고등학교

△(현)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현)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을/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현)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현)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을/민주당)
△(전)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을/민주통합당)
△(전)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전)제17대 국회의원
△(전)문화일보 정치부 부장
△(전)대구가톨릭대학교 명사초빙교수
△(전)열린우리당 홍보, 전략 기획위원장
△(전)희망나눔책 운동본부 대표
△(전)열린우리당 17대 총선기획단 단장
△(전)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 위원
△(전)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장
△(전)국회 개혁기획단 간사
△(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전)국회 외교안보시스템개선 정책기획단 간사
△(전)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 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문화관광위 청원심사소위원장
△(전)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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