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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먹거리 안전 농.어민 현안 위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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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2)
125건 법안 발의 본회의 가결 건수 새누리당 3위, 본회의 출석률 1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농・어민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9대 국회에서 윤 의원은 총 12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뽑은 최우수 입법활동 의원 3위, 본회의 가결 건수 새누리당 3위로 높은 순위다. 본회의 출석률도 100%를 기록했다.


주요법안으로는 돼지 및 돼지고기 등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임원할당제를 위한 ‘농·수협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을 위반한 비어업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윤 의원은 성폭력 예방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이동형 성문화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학대영상 유포금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또 전통주 공동주병 국제 3대 대회인 ‘2015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일조했으며 낙후된 농촌마을리모델링사업, 2015년사업 예산 550억원 확보, FTA 체결로 어려운 축산․낙농업계를 위해 국회 구내식당에 한우 및 우유급식 실시,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관 부처·기관 女고위직 4.4%, 여성 직원 처우 및 형평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장에게 사료용 품종 개발 등 쌀재고 급증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낚시어선 침몰관련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법안 발의, 낚시 어선 이용객의 승선신고 및 낚시어선 선박검사 강화 그리고 현재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에 대한 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확도가 떨어지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해경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간의 기술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국회의원 세비의 10%는 기부하고 있으며 유네세프,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 등에 지속적인 기부활동 중이다. 또한 세월호 참가 피해가족 돕기 성금으로 장남 결혼식 비용 2000만원을, 태풍피해 주민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윤 의원은 "농업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농업에 필요한 현안을 더 챙기고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명희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제39조의 규제조항은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계ㆍ위력 없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것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선의 의장에 관한 위임의 근거를 삭제하여 도선선의 의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도선사 면허의 정지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과 관련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제5조6항에 따른 입국신고 및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탁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태환경 보호.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해양레저활동의 증가로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소가 우려되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을 위반한 비어업인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을 위반한 비어업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 대상 의안의 대표발의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5년 연장.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함.


<윤명희 국회의원 프로필>


△부산 출생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농수산경영학과 학사

△(현)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현)한국농식품포럼 고문
△(전)새누리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농림수산위원
△(전)새누리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 위원
△(전)제19대 국회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협동조합분과 간사
△(현)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현)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농축해수위원회 위원장
△(현)한국4-H본부 글로벌4-H네트워크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특별여성위원장
△(현)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고문
△(전)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
△(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구경북지역연합회 의정지원단
△(전)제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전)한국여성발명협회 부회장
△(전)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부회장
△(전)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전)제3기 한국벤처농업대학 회장
△(전)한국RPC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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