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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경제민주화.세제 개혁 등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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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8)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가계통신비 인하 등 민생 입법활동 적극 펼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세제 개혁 등 주요 이슈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갔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맞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행보로 주목받으며 신념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비추진, 가계통신비 인하,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현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 입법활동을 비롯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서 턴키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건설사들이 쥐어짜기식 저가 하도급을 통해 1조원 정도의 부당이득까지 챙겼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건설과정에서 2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광주․전남 고속도로의 수요예측 부실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국책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돋보였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 비싼 휴대전화 가격 및 낮은 중고폰 수거율, 카카오톡 망명사태 등 사이버검열 문제점,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보이스피싱 대책 촉구, 전자파강도 측정제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해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월에는 미래부를 통해 '주요 10개국 프리미엄폰 판매가 비교'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통해 국내외 단말기 가격 격차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6기 원전의 주설비공사 시공사들이 시공기간 동안 총 27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89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했고 이는 낙찰액 2조8411억원의 24.3%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꼬집고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각종 명목의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17, 19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4월 새정치연합 통합 이후에는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병호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농지법 개정안 : 종중이 보유할 수 있는 위토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종중의 농지소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농지 외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함

도로법 개정안 : 공공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로서 개정 도로법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이 가능하도록 부칙 제3조의 2를 신설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군 통신망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무제한 감청을 금지하도록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 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시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도록 함

대리운전업법 제정안 :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개정안 : 법률상 통행료 폐지대상에 해당하면서 수익성까지 과도하게 높은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다면 그 전단계로 통행료 할인을 의무화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개정안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집시법 개정안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나 실제로 개최된 집회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수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집회 또는 시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문병호 국회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광주인성고등학교

△(현)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무소속)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새정치민주연합)
△(전)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민주당)
△(전)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민주통합당)
△(전)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전)민주연대 사무총장
△(전)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전)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전)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17대 국회의원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전)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전)인천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전)인천일보 객원 논설위원
△(전)전교조인천지부 고문변호사
△(전)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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