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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4년간 농해수위만 고집...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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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
47건 법안 발의 20건 42.6% 법안처리율, 국회의원 중 10위 충청지역 1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9대 국회에서 총 47건의 법안을 발의해 20건, 42.6%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19대 국회 국회의원 중 원안가결·대안반영 등을 모두 포함한 법안통과율 상위 10위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전체 19대 국회의원 중 10위며 충청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 국회의원 1위, 초선의 지역 국회의원 중 1위에 해당된다.


경 의원은 임기 4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만을 고집하며 농업농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는 10년간 고정됐던 쌀 목표가격 17만원을 18만8000원으로 인상,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수입쌀 개방대책을 강력 촉구해 쌀 관세화 513%로 수입쌀 차단에 총력, 밭 고정직불금 대상품목 19개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ha당 25~40만원,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매몰비용 등에 대한 국비지원 강화로 농가와 지자체 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활발한 정책수립 활동을 벌였다.


또한 2차례에 걸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북지역과 중부 4군의 지역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경 의원은 19대 국정감사에서 ▲한중FTA 피해대책 등 농업시장개방 강력대응, ▲수입냉동고추 물량증가로 인한 국내 고추농가 피해실태 지적, ▲친환경농업 위기 실태 지적, ▲농어촌공사 잦은 설계변경 문제 지적, ▲농촌진흥청 저질·유해비료 부실 관리감독 실태 지적,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과다 취급 물량 문제, ▲화훼공판장 수입꽃 취급 논란 지적, ▲친환경농피아 폐해 근절 촉구, ▲수입소고기 허위 등급표시 제도개선, ▲농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추진, ▲농어촌공사 저수지 부실관리 실태 지적, ▲해상부표 유지보수 제도개선, ▲농업 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입범위 확대방안 촉구, ▲산림오염 단속대책 및 오염물질 수거방안 촉구,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촉구 등 농업농촌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대수 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농업농촌 분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삼의 자율적인 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해소하여 인삼농가 경영안정화와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


해양안전 분야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 :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방지, 이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보건복지 분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바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확산되고 있는 경우 면담,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고령자 등의 감염병 발생 취약계층과 농산어촌 주민 등의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감염병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여 적극적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경대수 국회의원 프로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출생
△청주중, 경동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년), 동 대학원 수료
△제21회 사법시험 합격(1979년), 사법연수원 11기
△육군 중위(군법무관)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2차장검사
△(전)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전)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현)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현)새누리당 중부4군 당협위원장
△(현)제19대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12.6.), (2015.4.)
△(전)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2.5.-.2013.4.), (2014.5.~2015.4.)
△(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전)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현)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전)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전)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
△(전)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전)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전)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법조본부장
△(전)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위원
△(전)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전)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
△(전)새누리당 국민행복드림본부 힘찬미래로씽씽단 체감경제팀 부팀장
△(전)새누리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전원생활 박람회 2014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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