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병헌 의원, 서민생활안정.경제활성화 위한 정책적 대안 돋보여

푸드투데이 선정 '2015 19대 우수국회의원'(16)
보편적 복지 선도, 단통법.통신요금 부작용 지적, 창조경제 허상 밝혀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동작구갑)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초선 의원 임에도 법안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훈기본법안을 만드는 등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다.


전 의원은 정책위의장 시절 SSM 제한법을 만들어 동네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보호의 기본환경을 만들어 냈다. 특히 보편적 복지 담론화를 이끌어 3+1 보편적 복지 논쟁을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시하고 선도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단통법) 시행과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사의 요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 및 단통법의 부작용 관련 지적,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노후 원전 등에 대한 원자력 안전문제 지적,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허상 지적, ▲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단통법의 부작용 관련 지적과 관련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나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또한 법 시행이전 대비 40%나 급감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단통법이 통신시장의 위축과 역동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며 2014년 2분기 대비 2015년 2분기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음을 수치로 보이며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감소효과가 없음을 밝혀냈다.

 
또한 단통법에 대한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으로 시장의 점진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LGU+(엘지 유플러스)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법영업 관련 실태를 처음으로 밝혀 냈다. 최초 LGU+측은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으나 결국 방통위의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법사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결국 단통법을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함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 드는 대기업의 시도에 맞서 최종적으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로 국정감사의 사회적 의의에 가장 충실히 부합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정황을 밝혀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통법 이후 8개월간 약 3백억 원의 ‘바가지’를 썼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실태를 엄밀하게 조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보육기업들의 부실한 실태와 기자재 미사용 문제를 수치 자료를 통해 지적하는 한편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예산이 21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 성과 없는 창조경제 사업이 ‘4대강’사업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소셜커머스’ 수수료 폭리 등 갑질 논란으로 영세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부로부터 시정 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2년반 동안 소멸한 이통사 고객마일리지 1088억에 달한다는 점, 연간 휴대폰 분실이 100만건에 이르는데 찾아주는 휴대폰 수는 갈수록 감소한다는 점, 통신 이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금액이 아직 79억원에 달한다는 점, 사용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 중 소비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이 271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점 등을 연속적으로 밝혀내며 응당 이용자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권익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냈다.



<전병헌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중소 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입찰제한법 :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을 법적으로 보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세를 제외하거나 병기하던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업체에 자녀의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해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KT의 IPTV '올레TV'와 자회사 KT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 제정안 : 자원순환목표 설정·관리하고, 순환제품 사용·구매 촉진·교육·홍보하며, 소각·매립처분부담금과 자원순환촉진기금 설치·운용해 자원순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연구개발센터 지정·운영해 자원순환문화 조성 등 시책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인가제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탁 보호하는 청소년회복센터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50% 이상 감액하도록 해 ‘반값등록금’ 혜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법 :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만으로 국한돼 있던 형식에서 무상임대 방식으로도 전환 가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통일하고, 정부 차원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지원.


국민건강법 개정안 : 흡연 및 금연구역 칸막이 철거에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칸막이 설치 및 흡연구역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 신설.


<전병헌 국회의원 프로필>


△충청남도 홍성 출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휘문고등학교


△(현)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현)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새정치민주연합)

△(현)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의원

△(현)소셜미디어포럼 대표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민주당 원내대표

△(전)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민주당)

△(전)제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전)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제5대 한국e-Sports협회 협회장

△(전)민주통합당 편파보도대책단 단장

△(전)민주통합당 매니페스토본부 본부장

△(전)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민주통합당)

△(전)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전)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

△(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한국정학연구소 이사장

△(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전)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전)제18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민주당)

△(전)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전)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전)대통합민주신당 창당기획단장

△(전)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전)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전)열린우리당 대변인

△(전)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국정홍보처 차장

△(전)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대통령 정책기획 비서관

△(전)대통령 정무비서관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 전문위원

△(전)평민당 전문위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CJ제일제당, 이탈리안 식사 위한 ‘고메 파스타’ 선봬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CJ제일제당이 셰프의 노하우를 담아 레스토랑의 맛과 품질을 구현한 ‘고메 파스타’ 2종을 출시했다. 기존 고메 피자∙수프와 함께 인기 이탈리안 메뉴 3종 구성을 갖춰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근사한 이탈리안 식사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고메 브랜드에서 새로 선보이는 제품은 ‘봉골레 오일’과 ‘트러플 크림’ 두 종류다. ‘고메 봉골레 오일 파스타’는 오일 베이스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얇고 납작한 모양의 링귀네 면을 사용했고, 바지락과 마늘, 각종 야채가 풍성하게 들어가 감칠맛을 끌어올렸다. ‘고메 트러플 크림 파스타’는 세 가지 버섯과 양파를 가득 넣어 풍미를 더했고, 넙적한 페투치네 면을 사용해 진한 트러플 향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다. 해당 제품들은 물을 끓여 면을 삶을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로 약 3분 해동 후, 프라이팬 1분 30초 조리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급속냉동기술을 적용해 생면 파스타 전문점과 같은 알단테(겉은 익고 속은 단단한) 식감을 구현했고, 원물 토핑은 모두 전처리 및 냉동블록 제조 기술을 통해 신선하면서 풍성한 맛과 비주얼을 자랑한다. 셰프의 노하우를 반영해 원재료의 풍미가 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