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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엉뚱한 곳에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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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김승남 의원,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96개 업체 중 60개 기술이전업체 아닌 일반업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등에서 개발된 기술 및 연구개발성과 실용화를 촉진하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농산업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부적정한 업체선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이전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기술이전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진청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술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술이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제품의 해외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8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술이전과 상관없는 다수의 업체들이 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용화재단은 최근 3년 동안 '농산업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선정된 업체 총 96개 업체 중 기술이전업체는 3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60개 업체 모두 농촌진흥청 등의 기술을 이전받지 않은 일반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2012년부터 재단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의 기관과 재단의 사업을 통해 총 14개 업체가 80회에 걸쳐 국제박람회 및 해외전시회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업체를 재단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이전업체 제품의 해외사업화 촉진을 위한 참여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농촌진흥청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 제품의 해외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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