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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 옆에 장외발매소가 '웬 말'

<2015국정감사>박민수 의원, 장외발매소 1곳당 평균 367m 이내 학교 위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장외발매소 주변 초·중·고, 유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1m에서 1.5km 이내에 유치원과 학교가 위치돼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30개소 부근 초·중·고, 유치원 현황이 최소 61m에서 최대 1.5km 떨어진 곳에 위치돼 있으며 이는 장외발매소 1곳 당 평균 367m 이내에 유치원 및 초·중·고가 위치돼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천 장외발매소가 근처 백조유치원과 불과 6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뒤이어 중랑 장외발매소는 근처 미광유치원과 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의정부 장외발매소는 성모유치원과 102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강남 장외발매소가 청담 초·중·고와 565m 이격돼 있으며 영등포 장외발매소가 서울 영중초 및 병설유치원과 641m 이격, 대구 장외발매소는 근처 가창 중학교로부터 1.5km 떨어져 있었고 강남-영등포-대구 순으로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또한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200m)내에 속하는 장외발매소도 6곳이었으며 광주(광주고등학교 198m), 대전(하이캠유치원 170m), 부천(백조유치원 61m), 의정부(성모유치원 102m), 인천중구(인성초 188m), 중랑(미광유치원 80m)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및 지도를 통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200m) 내 장외발매소(광주, 대전, 부천, 의정부, 인천, 중앙, 중랑)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심의가결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아무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심의가결을 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유치원과 불과 61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며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을 통한 교육환경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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