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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식약처 처벌 위한 처벌기구 아냐"

출범 3년차 컨트롤타워 책임과 역할 강조...최종 목표는 불량식품 재발 방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출범 3년차를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줄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우리 삶의 생활과 직결된다. 즉,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다"며 "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는 꼭 필요하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며 식약처의 컨트롤타워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식약처가 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식품안전 체계, AI, 구제역, 경찰청 불량식품 단속 등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면서 "범죄에 대해 사전에 협조하고 단속 결과를 공용해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위한 처벌기구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서 대해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물론 우리 축산농가도 어렵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며 "AI면 AI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간 쌓았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내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특화시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뒷받침 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반절도 안되는 복지비 지출을 지적하며 복지 후진국을 벗어나야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국가의 평균 복지비는 국민총생산액의 22.1%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절도 되지 않는 9.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투입돼 있는 예산을 절감해 복지비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한계점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똑같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가 53%에 달한다. 국민들이 지나치게 간접세를 내고 있다. 즉, 중산층과 서민층이 많은 돈을 넣어서 살아가는 국가가 대한민국 호다. 이제 대한민국 호에 맞는 옷으로 바꿔입어야 한다"며 세금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 선진국은 복지정책을 통해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동화 되면서 사람을 대신해 로보트가 일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않는 고용 없는 성장, 우리도 2004년도에 경험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 결과 우리 국민총생산액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년 한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바꿔야된다"며 "복지정책 너무나 소중하다. 결코 낭비되는 돈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부안·고창)은 3선 중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료자문의(주치의) 출신이다.


대한보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시 범동교동계 핵심인사이던 4선 중진인 정균환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7대 국회에서 4년간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 대책단' 간사를 맡았다. 18대 때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경희대 치의학과와 동대학에서 치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딴 후 인제대학교에서도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와 한림대, 고려대 외래교수를 지냈으며 서울 영등포에서 치과를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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